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 사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정부가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 마련(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 수립(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등)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마련이다.

올해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이 되는 해이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현재도 현지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 핵 오염수 문제 역시 해결의 기미는커녕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해당 사고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 무한한 청정에너지라는 신뢰는 신기루였음을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핵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전기본)에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올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면서 핵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기초과학과 R&D 연구 예산 대폭 삭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 등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민생’은 등한시하면서, 핵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짜 ‘민생’이라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3월 19일 12시경 월성3호기 터빈 건물 차단기 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가 총 8대나 출동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화재를 진압했지만, 주민들 누구도 사고 내용을 알지 못했다. 터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원자로의 안전성에 위험을 준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고다.

월성3호기는 2027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이가 다가올수록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큰 사고가 없었으니,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하나의 작은 사고가 연결되고 연결되어 큰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핵발전소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각종 자연재해(지진, 태풍, 산불 등)에 핵발전소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민,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을 지역민,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시스템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도 우리 국민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핵 산업 도약의 전폭적인 지원에 혈안이 되지 말고 진짜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 위험은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는다.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착수 수립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과 그에 대한 실천 방안이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2024년 3월 25일)

환경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