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종합대책 마련 시급”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1년의 결과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지난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진단한 MB정부 여성정책 평가다. 여성연합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 및 보육정책의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이라고 지목했다.

여성연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는 단절을 넘어 감시와 통제,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더욱 심화된다는 증거는 최근 벌어진 몇몇 강력범죄 사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경제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질수록 정치권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앞으로 여성정책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이와 함께 분야별 주요 여성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여성부 강화 및 성평등기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육정책 수립, 젠더문제와 가족문제를 결합한 종합적인 가족정책 마련, 종합적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장단기 계획 수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장기적인 여성정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성적자기결정권침해·친고죄 폐지·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등 형법개정,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법의 집행력 강화, 국제결혼 유입과정에서 여성의 상품화와 인권 침해 방지 정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예산과 정책 쏠림 현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설동본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