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형석 사무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주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무관은 “법 시행 이후 차별유형별로 이동 및 교통수단(19.4%), 시설물 접근(14.7%),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모욕(12.6%) 등과 관련한 진정이 높게 나왔다”며 “진정사건 처리 현황 중 62%가 권리구제 됐고, 이들 사건 중 81.3%는 조사 중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장애차별 조사인력 확충, 지역사무소 장애차별 조사권한 부여, 사건종료 후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 근로자 및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실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실질적 권리보장의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규범 자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령 재정비와 집행기관의 의지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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