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평균수준으로 대응’, 광주·인천·대전·대구광역시는 ‘소극적 대응’, 부산·울산광역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이라는 점수가 매겨졌다.
녹색사회연구소와 녹색연합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8대 광역지자체 건축·교통·도시 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광주·인천시가 평균보다 우수했고, 대전·대구·부산·울산시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기후변화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시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도 치루는 점이 호평가에 반영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전체 예산, 전문 인력, 인구 등 물적·인적 토대가 풍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수준’의 대응이라는 결과는 오히려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야별 평가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대응’, ‘건축’ ‘교통’ 영역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교통과 건축 영역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평균수준’으로, 대구시는 ‘건축’과 ‘교통’에서 ‘평균수준’이었다. 인천은 ‘환경생태’, ‘건축’, ‘교통’에서 ‘평균수준’으로, 광주는 ‘거버넌스’, ‘인벤토리’, ‘건축’, ‘교통’, ‘도시계획’ 영역에서 ‘평균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교통’ 영역은 ‘소극적으로 대응’, ‘건축’, ‘환경생태’, ‘도시계획’, ‘거버넌스’, ‘도시재생’, ‘인벤토리’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건축영역은 서울시와 대전시가, 교통영역은 대전시와 대구시가, 환경생태영역에서는 인천시가, 도시계획영역에서는 서울시, 광주시, 부산시가,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광주시가, 인벤토리 영역에서 광주시와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녹색사회연구소와 녹색연합은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건축’과 ‘교통’ 부분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건축영역에서는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과 ‘친환경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제도’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공건축에서 빗물활용은 추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교통영역에서는 대중교통 장려 계획을 적극적인 수립하고 있으며 환승요금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화 되었고, 전담부서의 설치는 대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에도 건축, 교통, 환경생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영역별로 계획 수위 및 추진 실적 등의 격차가 많았다”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특화된 단일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도시건축교통 관련 중앙부처 대책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 미설정 △수립된 세부실천 과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율적 참여 수준에 한정되어 있거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는 등이 지적됐다.
녹색사회연구소와 녹색연합은 정책제언으로 “광역지자체들은 배출부문별 탄소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달성목표치와 세부실행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또한 “신축 및 신규 개발로 인한 배출 감축,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배출 감축, 지방행정기관 자체의 감축, 홍보와 교육을 통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감축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상호연계성, 체계성, 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행정리더의 의지와 리더십 향상,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발굴 및 참여 독려 등이 선행될 것을 주문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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