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임명으로 인권 거버넌스 실종

국가인권위 후임 위원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 인사 날치기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병철 내정자는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공동행동은 현 내정자 취임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청와대가 새 국가인권위원장을 내정한 뒤 하루만에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해도 ‘내정’을 한 뒤 인권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을 한 뒤 ‘임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곧장 임명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날치기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은 전날인 16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후 공석이었던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대 사이버대학장을 내정한 것에 반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인권과 관련한 활동과 연구경력도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가 문제”라며 내정철회를 촉구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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