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민자도로 건설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통행료는 물론 건설업체들의 적자 보전까지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첫 민자도로인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을 잇는 이화령터널이 지난 1일 도로중복투자와 부실 운영으로 유료화를 철폐하고 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건설업체인 (주)새재개발측에 시설대금 625억원을 지불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수요예측 과다로 인한 적자보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국고 매수로 이화령터널은 이중 예산낭비를 초래한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됐다.

현재 적자보전으로 최소운영수입보전금을 지출하는 구간은 이화령터널 외에도 17개 구간이 더 있다. 지출이 예상되는 공사 구간도 최소 8개 구간에 이른다.

민자도로 사업이 세금 먹는 ‘블랙홀’이 된 원인에 대해 녹색연합은 “기획예산처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에 대한 부실한 예산 관리”를 들었다. 녹색연합은 “민자도로의 예산낭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분배하는 기획예산처는 안일하게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복합도시나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위한 인구&산업분산 유도 정책을 펴며 또 한편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명목으로 민자유치 도로망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단절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이 있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운영수익은 충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은 계속 이어진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신도시 건설 연계 고속도로망 20개 중 민간제안사업을 검토 중인 노선은 10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의 총연장 구간은 329.9km에 이르고 예산은 19조 3천55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향미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