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상률은 132%… “늦출수 없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초과이익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 규모가 모두 10조4천억원(SKT 9조649억원, KT 1조4천177억원 등)으로 연평균 SKT는 1조8천억원, KT는 2천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의원은“영업수익에서 인건비를 감안한다 해도 요금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T의 2세대 이동전화 원가보상율이 13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KT는 106.9%로 산정됐다. 원가보상율 100%에는 12%의 마진(투자보수율)이 들어있어 이보다 높으면 그만큼 초과이윤을 챙긴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한국소비자원과 OECD의 발표에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이 오랜 기간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해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의 자료들까지 이동통신요금의 막대한 초과수익 사실을 증명하는 이때, 더 이상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최근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4천700만 가입자들의 공통된 요구이자 권리라며 인하촉구운동을 벌여왔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방송통신위는 그동안 공개해 왔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전환한 방침을 철회하고, 이동통신 3사들의 그동안 원가보상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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