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불량 법치는 가라, 국민은 명품 법치를 원한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며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제23조 1호가 헌법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총 9인의 재판관 중 위헌의견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 등으로,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에 1명이 부족하여 “위헌”은 아니지만 헌법 정신에 들어맞지 아니함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합헌의견 7명, 위헌 2명으로 합헌결정을 했던 1994년 4월 28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시대가 변하면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도 진보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촛불집회”, 정부는 이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 탄압하고 무려 1천여 명에 가까운 집회시위 참여 시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기소,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현재는 대법관인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불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결과를 도출하고자 온 힘을 다하다가 결국 세간에 알려졌다. 신영철 자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와 정부까지 온 국민의 불신을 샀다.

2008년 10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제23조 1호가 “집시법 제10조와 야간옥외집회를 사실상 사전허가제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당시 서울 중앙지법 형사 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박재영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이를 막고자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전국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정부 여당과 극우 보수단체에 맞서 촛불을 든 여중생과 유모차 부대 등 평범한 시민, 시민단체 등이 오늘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라는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정부가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제23조 1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 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로 야간 집회의 금지와 허용이 관할 경찰서장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의사표시의 한 방법인 집회와 시위, 즉 행복추구의 권리행사. 표현의 자유 구현을 이른바 “떼 법”으로 낮추어 부르고 이를 후진적 사회의 병폐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부야말로 “떼 법을 강요해 왔고 나이 어린 여중생들과 유모차 부대, 시민단체는 법치주의에 충실해 왔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적인 학자, 보수단체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벌칙 23조 1항이 규정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법 조항에 따라 무조건 금지하는 “기속재량사항”이 아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편의재량사항”으로 집회와 시위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 제21조 2항에서 규정한 “집회의 사전허가제 금지”규정 정신에 반한다고 보고 관련 조항의 개정이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의 야간집회 사전허가 규정은 헌법조항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본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의중을 받드는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야간집회 사전허가 여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써 헌법위반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MB식 법치주의”의 본질과 국민정서, 헌법 정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으로서의 합법성과 목적성 강제성을 인정받는다.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와 촛불집회 수사 재판을 보면 상류층 국민은 법을 지키는 게 이상하고 중산층 이하 국민은 법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치주의를 강요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부 여당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사 수렴과 함께 정당한 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부당한 법치를 거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다고 본다.

한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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