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분에 맞춰 대폭인하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 도입과 2년 이상 약정 가입자 할인을 뼈대로 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해온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3일 “기존 가입자에게 어떤 요금인하 효과도 없는 방안으로 전혀 이동통신요금 인하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가입자의 경우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던 것이 없어지고, 요금할인을 받는 것은 총액으로 따질 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으므로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년 이상 약정가입을 할 경우에도 가입자들을 자사 서비스 이용자로 묶어두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덧붙여졌다.

이에 반해 방송통신위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심지어 방통위가 통신요금인하 방안이라고 발표한 ‘시외통화료 3분당 39원 조정’의 경우 인터넷 전화 등이 보편화되면서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이행될 것을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목했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인하 방안은 월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과금체계 변경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재벌 통신사들의 막대한 초과수익이 속속 드러나는 이 때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과 수익분에 대해 이통요금 20% 즉시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거주 20~50대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6.3%, ‘기본요금과 통화요금 모두 인하’에 69.9%, ‘통화요금 10초당 10원 정도가 적당’에 42.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역시 “소비자들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