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3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이를 악용해 감청 등을 시도한 것은 위법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데 따라 평화통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다. 공대위는 “구속된 이경원 범민련 사무처장의 경우 ‘통신제한조치’가 14차례 걸쳐 연장되는 등 무려 2년 8개월동안 감청하고 감시를 해왔다”며 “이는 일상적인 감시와 정치사찰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걸리면 잡아들이는 합법을 가장한 반헌법, 반인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에 따른 증거수집을 위한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감시와 사찰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에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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