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등 일부대선 주자와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실증적 검증을 통해 완화론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은행은 4개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에서도 은행법 상의 소유규제 외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제하는 사회적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금융규제가 강하다는 금산분리 완화론자들의 주장과 배치된 결과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도 금산분리 원칙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증적 면에서 확인하는 보고서를 연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도 이번주 금산분리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 동안 발표된 금감위와 공정위의 자료를 분석해 편법지원, 불법내부거래 등 재벌 금융계열사 거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일부 대선 주자와 재계가 금산분리 정책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정책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반기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재계와 일부정치권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취임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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