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법적 심판 제기

22일 결국 착공… “희망선포 아닌 재앙” 설동본l승인2009.1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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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한 이후 국민 설득 다시 거쳐야”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착공이 이뤄지며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의 반발 움직임 역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환경연합은 착공이 시작된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직후 악화된 여론 속에 착공식도 치루지 못한 채 강에 중장비만 투입한지 2주 만에 영산강, 금강에서 착공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제기된 환경, 경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채 결국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오늘(22일)을 정부는 ‘희망선포식’이라 명명했지만 우리는 ‘재앙선포식’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대운하로 시작해 4대강 사업까지 비상식적으로 강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회 불량 양심인사들을 정리 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과 부산, 대전, 전주 지방법원에 각 유역의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경실련은 23일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합의하에 법을 지켜가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강행이 아니라 원점에서 백지화하고 다시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등으로 구송된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국민소송단)은 26일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위헌, 위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 심판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설동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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