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력독립 말하려면 즉각 시행”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의 범죄인 인도요청과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이 목적, 시기, 방법, 구입까지 모든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만이 남았다”며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겠다는 한 전 청장을 소환해 범죄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청장을 소환해야 할 이유는 단지 그림로비 의혹 뿐 아니라 자신의 유임을 위해 정권실세들의 측근과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골프의혹, 안원구 국세청 국장 측이 폭로한 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 10억을 마련해 현 정권 실세에게 국세청장 유임을 로비했다는 의혹,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의혹, 기업 세무조사 무마 의혹, 도곡동 땅 관련 파일 은폐 의혹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루는 것은 한 전 청장의 귀국과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을 두려워 하거나, 두려워 하는 누군가에 대한 눈치보기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면, 적어도 검찰이 그렇게 말하려면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당장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설동본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