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가 가장 시급”
줄줄이 의혹 ‘안원구 X파일’ 뇌관 터지나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희망찾기 100번 토론’이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다. 공중파 방송 등의 딱딱한 주제 토론회를 벗어나 민감한 사회이슈나 정책과제를 ‘거침없이’ 다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신문>이 토론 내용을 발췌,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사회자(천준호 KYC 공동대표)=소위 ‘한상률 게이트’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왜 관심을 얻는가.

▲구영식(오마이뉴스 기자)=국세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상률(전 국세청장) 게이트는 미술품 강매 의혹에서 시작이 되었다. 안원구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 무마, 즉 탈세 액수 줄여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를 비롯해 그 액수가 무려 41억 가량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안원구 국장이 지난달 18일 새벽에 체포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그 내용은 한상률 전 총장이 유임을 하기 위해 안원구 국장을 통해 정권 실세인 이상득 의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 국세청과 청와대가 안원구 국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행사, 한상률 전 청장이 10억원을 모아 어디엔가 전달하려는 시도를 했다 등이다. 그러면서 한상률 게이트라는 이름이 생겼다.

한상률 게이트는 개인적으로 안원구 국장의 폭로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다. 핵심은 2가지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 되었는가, 아니면 기획 세무 조사인가와 대선 때 논란이 되었던 강남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논란이 안원구 국장에 의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자=한상률 전 청장은 왜 미국에 가게 됐나.

▲구영식=한상률 전 청장은 지난 해 7월에서 11월까지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1월에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에게 직접 독대해서 보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칭찬까지 들었다. 이후에 한상률 전 청장은 임기를 더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림 로비 의혹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씨의 형부와 크리스마스 때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하였고, 그 때부터 사퇴 압력이 들어갔다. 재미있는 것은 한상률 전 청장이 사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청와대는 이미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고 얘기했다는 점이다. 사퇴 이후에 태광실업 박연차 씨의 로비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자 지난 3월 15일 한상률 전 청장은 공부를 이유로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 일부러 문제를 막기 위해 기획 출국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획출국이 아니라면?

▲박근용(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그림 로비 의혹이 부각됐던 당시 검찰에서는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수사는 하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즉 자기들이 스스로 나설 생각은 하지 않고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만일 청와대가 전군표 전 청장 부인이 말한 로비, 인사 청탁과 관련한 이상득 의원 측근과 지역 경제인들의 골프 회동 등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려 검찰에 넘겼다면 상황이 다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그 사이에 한상률 전 청장은 출국을 하였다. 현재 한상률 전 청장은 민주당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 피고발인의 위치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범죄인 인도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사 의지가 없어 진척이 없다.

▲사회자=안원구 국장의 폭로 중에 새롭게 볼 것 있나.

▲구영식=지난 4월에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상득 의원의 지시로 실시됐다고 말했다. 안원구 씨 폭로와 조각이 딱 맞다. 기획조사설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이상의 성과가 났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물론 대통령 자신까지도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 결국은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상득 의원 등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지는 충분히 시나리오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무리인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물증이 있다는 도곡동 땅에 주력하는 것도 그런 한계 때문이다.

▲박근용=안원구 국장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볼 것이냐 또한 관심사이다. 현재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 사람의 말에 신뢰성 떨어뜨리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까지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가 폭로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구속된 지난 18일 이후에 부인이나 민주당의 송영길 등을 통해서이다. 그 이전에는 주호영 의원 등에 비밀스럽게 접근하였다. 그림을 강매한 정도와 탈세의 정도를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를 위해 안 국장이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구영식=왜 현 정부가 안원구 씨를 내쳤을까? 도곡동 땅과 관련한 전표도 잘 처리를 했으며 한상률 유임을 위해 청탁도 했는데 왜 그는 대구 지방청장에서 세원관리국장으로 좌천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퇴 압력까지 받았을까.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한 다툼이 가장 심한 곳이다. 한상률 청장이 토사구팽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또 하나는 국세청 내부에 실세 자리를 두고 TK 출신들이 권력을 다툼하는 과정에서 안원구 씨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원구 씨는 대구 지방청장을 하면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가지며 이상득 의원의 오른팔처럼 여겨지는 박영준 현 국무총리실 차장과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권력 내부에서 보면 이상득 그룹의 일원으로 보일 수 있다.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 내부에서 어떤 어긋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득 쪽을 곤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박연차 사건으로 이상득 의원은 2선 퇴진을 했다고 할 정도로 물러나 있었다. 이번 안원구 씨 폭로로 이상득 그룹에 대한 권력에서의 전면적인 배제가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사회자=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외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박근용=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최재경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BBK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었다. 미네르바, PD수첩, 정연주 KBS사장 등 주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동료보다 한 기수 빨리 요직으로 승진하게 되거나, 법무부 중에도 기획이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

또 검찰은 평상시에 수사 기능 뿐 아니라 범죄 정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동향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치인의 행보도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동향을 수집한다. 이러한 범죄 정보를 분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권력의 생리에 의해 윗사람이 자기가 믿는 아랫사람을 심어가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지금처럼 기획 수사설도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과 함께 국세청 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봤으면 한다.

검찰과 국세청의 속내

▲사회자=열쇠를 쥐고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이 미국에 있어 답답하다.

▲망치부인(아프리카TV VJ)=모든 권력이 작은 의혹을 해결하지 못해 뿌리까지 흔들리는 역사적 경험들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한상률 전 청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보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안원구 국장의 발언은 중요한 의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상률 전 청장을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회자=도곡동 땅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불거지는가.

▲구영식=도곡동 땅은 3차례 논란이 되었다. 먼저 지난 1993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언론들은 도곡동 150억원의 땅이 처남의 명의로 은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이 도곡동 실제 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였다. 특히 당시 특별 감사에서 김만제 전 포스코 회장이 ‘도곡동 실제 주인은 이명박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하였는데, 중간 조사 때는 제3자의 차명 소유로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최종 조사 때는 실제 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판결을 냈다. 그리고 현재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면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임을 증명하는 전표를 대구지방 국세청 직원들이 보았고, 이를 당시의 청장이던 안원구 씨에게 보고하였으나 그가 보안을 유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물증이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전표에 돈을 받은 이가 이명박이라고 적시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다. 안원구 씨의 부인인 홍혜경 씨는 최근 전표의 실체와 관련하여 1995년, 즉 도곡동 땅이 포스코에 팔릴 때 직접 작성한 원본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진전된 얘기를 했다. 안원구 씨 또한 주호영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포스코 기업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전표의 실제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도곡동 땅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다.

▲사회자=전표의 실제 여부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도 많다.

▲구영식=안원구 씨가 직접적으로 전표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유일하게 언급한 것이 주호영 장관에게 보낸 상황일지 메모이다. 거기에는 실무 직원들에게 전표를 발견했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에 특별히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만 있다. 전표의 실재 여부는 오리무중인 것이다. 민주당도 최종 확인을 하였는지 미지수이다.일부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인사 청탁, 기획 세무 조사, 도곡동 땅 주장 부분들에 매달리다 보니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소한 안원구 씨에게 전표가 존재한다는 언급을 확인하고 싸움을 시작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원구 씨는 청와대에 5년 이상 근무하였다.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국세청 간부로 자료에 민감한 습관이 있으므로 전표도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쓰기 위해 언급을 않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박근용=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로 공방을 하다 핵심으로 파악할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만다. 전표는 15년 전의 일인데 최근 서류들 사이에서 끼어 나왔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문서를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당시 실무에 관여한 해당 직원들이 모두 입을 닫으면 진실은 없어진다. 이런 점들로 인해 안원구 씨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실을 부풀렸다고 사건이 결론 날수도 있다. 한상률 씨를 통한 인사로비, 기획세무조사 등도 중요한데 자칫하면 도곡동 땅 문제로 미궁에 빠지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다시 미궁에 빠지나

▲사회자=복잡한 여러 사건이 얽힌 이 사건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망치부인=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는데 이를 또 지나쳐야 하는가? 기획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왜 누구도 조사를 하려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가.

▲박근용=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권력 내부의 다툼에 의한 파열 지점들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전반기는 과거 권력을 누르고 자신의 집권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다. 중반기는 기반을 닦은 사람들 안에서 이권 다툼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공성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그런 성격이 아니겠는가. 후반기는 미래 권력자가 누구냐를 감안하여 현 집권 세력의 실체들이 재확인되거나 검증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안원구 씨의 폭로는 중반기에 들어 새로운 권력 내부의 파열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또한 한상률 전 청장의 인사 로비를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다른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세청이 진작 개혁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없지 않았을까. 검찰의 수사권과 국세청의 조사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권력이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국세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

▲사회자=왜 검찰은 권력을 견제하기 보다는 영향을 받는가.

▲박근용=검찰은 어느 시점에서나 권력의 눈치를 본다. 검찰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은 검찰 수사 방향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했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이번 정권은 검찰을 의도대로 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를 검찰이 수용하는 차이가 아닐까.

정리=민주넷

정리=민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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