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발언에 소강국면… 시민사회 “폐지가 정답”

부처간 서로 다른 견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여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처간 협의와 여론수렴을 더 하라”고 지시하며 논의가 잠시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논란을 끝내고 도입 시도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영리법인 도입 찬성 입장인 기획재정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분석 결과 실증적 데이터가 부실한 ‘시장만능주의 이념적 주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5일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한 기획재정부측 KDI 연구결과는 영리병원 허용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주장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심지어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까지 하지만 이마저 데이터가 없어 근거없는 이념적 주장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이윤추구가 합법화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1인당 의료비가 대폭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나왔다”며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환자 1인당 의료비가 2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KDI의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마디로 보건의료가 국민의 권리이고 복지영역이란 점을 망각한 채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영역’이라는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한계를 가짐에도 개인병원 중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연 1조5천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비급여진료가 1% 늘면 연 1천70억원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효과는 없거나 미지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비영리 병원의 의료비도 동시 상승하는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지만 영리병원 허용시 국민의료비 폭등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도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구 결과 각각 따로 ‘영리병원 도입 기정사실화’, ‘영리병원 도입 불가’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시 나타날 부작용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소모적 영리병원 도입 논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DI의 보고서에 대해선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혈세가 낭비됐던 각종 철도사업이나 터널사업이 연상된다”고 평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는 일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월권행위를 하는 기획재정부의 도입 시도를 비판하며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확률이 높은 영리병원 도입 논의 자체를 폐기할 것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할 전망이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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