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시민모임에서 정부 실책 지적

“완전히 저를 VIP(중요인물)로 대우합니다. 국정원 덕분이죠.”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희망과 대안’ 창립을 주도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 사진)가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박원순 상임이사(사진)는 지난 13일 강서양천시민모임 초청 강연회에서 ‘국정원 고소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사회정국에 대한 소견을 풀어냈다.

박 상임이사는 “국가가 개인인 저를 민사사건으로 고소하면서 졸지에 국가와 동급이 돼버렸다”며 “국정원이 동태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며 “대통령이 소통부재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같다”고 꼬집었다.

또 “얼마 전 외부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권성적을 몇점으로 평가하겠냐’는 질문에 ‘아직 학기말이 되지 않아 전체 성적을 매길 순 없지만 요즘 보면 F학점이 아니면 다행이겠다’고 답했다”며 “촛불집회 때부터 드러난 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대폭 축소되고, 상위 1%에 치중한 국정운영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상임이사는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이루기 위해 ‘아파트 부녀회 민주주의’, ‘대학 총장 선거와 민주주의’, ‘초등학교 반장선거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지역에서 주민의 힘을 모으고 실천해야 세상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변화 방향으로 박 상임이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 △국회, 정당의 정부와의 독립 및 자율 △‘반신불수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 △다수결 원칙과 소수자에 대한 존중 △거버넌스(협치)의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철 △소통과 참여에 기초한 의사결정 △헌신과 통합의 리더십 △혁신과 창조의 마인드 △시민정치교육과 민주시민의 성장 등을 손꼽았다.

박 상임이사는 시민운동의 변화과제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주민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벌이는 사회창안운동, 함께하는 사회공익 활동, 공정무역 운동, 공익 모금 등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겸허히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비전과 컨텐츠 고민’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풀뿌리가 희망이다’란 제목으로 진행된 박 상임이사의 강연은 200여명의 지역 주민 등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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