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을숙도 통행료 결정이전에 , 실시협약 재검토하라!
신뢰성 없는 이용자 실태 조사!
민간사업자와 부산시 양측의 귀책사유로
이용자 및 부산시민 부담만 가중!

12월 29일(화) 부산시는 2010년 2월1일부터 유료개통 예정되어 있는 을숙도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민공청회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시민단체의 대표만 있을 뿐 참석자 대부분이 공무원이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주)을숙도 대교는 무료통행기간동안 통행량이 예상통행량에 미달하고, 부산시민들의 요금인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어, 12월 2일에 당초보다 인하된 통행료를 부산시에 신고했다. (주) 을숙도대교가 신고한 통행료는 소형차 1천 4백원, 2.5t 이상 중형차 2천 4백원, 대형차 3천 1백원이다.

을숙도대교

부산 을숙도 대교 통행료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통행량을 잘못 예측, 시민단체는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실시협약규정에 따른 최수수입미달분(MRG)에 대해 살펴보면 실시협약추정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이 50%미만인 경우 개통후 5년간 재정리스크는 사업시행자인 (주) 을숙도대교가 떠안게 되고, 통행량이 50~80%인 경우 재정리스크는 부산시가 모두 떠안게 된다.

부산시는 실시협약규정에 따른 이용자 실태분석을 위해 통행량을 추정하기 위해 일반시민 400명(면접 250명, 우편 150명 - 2,000부 중 응답)을 대상으로 이용자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료에서 통행료 1000원으로 전환할 경우 73.6%(22,172대, 예상통행량의 49%), 1100원일 경우 71.0%(21,389대), 1400원일 경우 63.1%(19,009대, 42%)가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을숙도 대교 이용자 실태조사는 부산시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표본선정의 대표성, 응답자 수의 충분성 등 신뢰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낮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규정대로 승용차 기준 1,400원으로 시행할 경우 실제조사된 추정 교통량이 계획교통량 대비 42%수준이므로 재정보전(최소수입미달분: MRG)이 불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 29%할인율을 적용한 소형차 1,000원 기준을 시행할 경우에 대한 MRG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신뢰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부산시는 통행료를 1,400원으로 책정하게 되면 부산시의 재정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통행료 1,400원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받아 들여진다.

한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교통수요 예측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을숙도대교 유료 개통 이후 북항 ~신항~거제도간의 전구간이 완전개통(2015년)되는 향후 5~6년간은 예측교통량의 오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부산시 또는 민간사업자 한쪽은 상당한 재정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을숙도대교 교통량 추정은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와 부산시 양측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행료 1,000원이하의 수준으로 했을 경우 예측교통량의 증가(50%이상)로 MRG발생영역(50~80%)에 포함되어 부산시의 재정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통행료 1,400원~1,500원 수준으로 결정했을 경우 예측통행량의 감소(50%미만)되어 MRG 영역에서 민간사업자의 재정리스크가 커지게 되어, 결국 양측이 떠안게 될 부담을 이용자와 부산시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즉, 이용료를 올리게되면 민간시행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이용자의 부담은 매우 높게 되고, 이용료를 낮추게 되면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부산경실련은 을숙도대교 교통량 측정은 양측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MRG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행료를 기초로 해서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이번 을숙도대교 통행료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실제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가 아닌 참석자의 다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에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시민공청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을숙도대교 주변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참석자 또한 지역주민, 녹산공단 근로자 등이 충분히 포함된 공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2 월 29일(화)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