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복리에 500만원 과태료까지…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닌 ‘졸업 후 빚덩이 안기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지난달 25일 “고금리 대출 이자가 상환 이후부터는 복리로 이뤄지고, 채무사실에 대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부과액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것은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공공성을 가진 교육제도라기보다 사실상 돈놀이 장사를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교과부가 2010년 취업 후 상환제 1학기 이자율을 5.7%로 고시하면서 지난해 2학기 금리인 5.8%보다 고작 0.1% 낮췄음에도 엄청난 생색을 냈다”며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 교과부의 시행령안에 따라 상환 이후부터 복리가 된다면 대학생들은 금방 엄청난 빚더미를 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과 관련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내용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현재 시행령에는 의무상환 액수와 관계없이 매달 최소 3만원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현실적인 상환기준소득에 이어 또다시 취업후 상환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입대 기간 중 이자를 부과하는 것의 문제점은 여당 의원들조차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교과부는 미상환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정을 뒀다고 하지만 이런 규정은 금융권의 일반 대출 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것”이라며 “기존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전격 폐지하고 도입하는 취업 후 상환제가 이렇듯 황당한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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