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 등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구제대상 질병으로 하고 있으며,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이 지급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면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구제업무 사무국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등 2011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반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병을 구제대상으로 제도화해 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며, 통상 피해자가 원인자를 규명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약 3천여명 정도가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가 보여 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컸다면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진 석면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피해에 대해서는 능동 대처하는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석면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로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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