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4일 ‘주요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실시 이유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요 하천정비사업의 추진 실태 등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주요 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회의 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예산(보조금) 규모가 큰 9개 기관(서울‧부산‧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 전남, 함안군, 고성군, 순천시, 보성군)을 표본으로 선정해 2008년도에 시행된 주요 하천정비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소하천에 대한 감사 결과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한 26건 모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하천공사시행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하는지 질의를 받고,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잘못 유권해석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해석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과 10월 9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남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연장 3,442m)을 경상남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사중지 요청 및 고발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장관은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닌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라고 임의로 해석해 행정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구지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구간의 하천중심길이가 각각 13.8㎞ 및 16.6㎞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갈전지구 하천개수공사’ 등 11건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구간의 하천중심길이가 최소 11.5㎞, 최대 15.7㎞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데도 각 제방이 떨어져 있다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부·원평천 하도정비공사’와 ‘금강수계치수사업 적상천 부남제 개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구간의 하천중심길이가 각각 20.9㎞, 15.1㎞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하천공사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방안 마련 등이 어렵게 되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사구간의 하천중심길이가 10㎞ 이상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준공하지 않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토록 주의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공사는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질 측정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 투입 비용뿐만 아니라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판별의 안정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환경부의 제도 운영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국민 불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없이 공사를 시행한 현장이 많은 현실에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처벌 사태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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