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4대강 권역 지자체 연대 모임 구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대강 재검토’ 목소리
6.2지방선거에서 ‘침묵하는, 무서운 표심’을 보여 준 국민들의 시선이 곧장 MB 정부의 무모한 정책에 꽂히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분노한 표심’을 얻은 야권 당선자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선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듯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고 MB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3일 오전, 당선이 확정되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이 표심을 몰아 준 것은 ‘MB 정부의 정책 파행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미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6.2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선거 기간 내내 칼날을 벼려왔었다.
이어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4대강 본류를 파헤치는 사업인데, 강을 살리려면 본류가 아닌 지천을 정화하고 생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야권 당선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4대강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기구를 만들어 전체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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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지키기본부 |
| 11m 높이의 구미보 공사 현장 모습. 강을 가로막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다. |
김 경남지사 당선자의 포문을 시작으로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포문이 잇따랐다. 특히 4대강 사업 권역의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한 뒤 사업 타당성·환경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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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 |
| 낙동강과 금호강(진전천)의 합수지 모습. 과거에는 금호강(왼쪽) 수질이 오염되어 낙동강 맑은 물과 비교되었으나,이제는 낙동강의 오탁수(오른쪽)가 금호강 맑은물(2009년말 금호강 하류지점에 대한 환경부 수질측정 결과, BOD 15ppm 전후로 수질이 아주 개선되어 있다)과 비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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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 |
현재, 충북도가 위임받아 공사 중인 구간은 한강 8·15·16공구, 금강 8-1, 10공구 등 5 개소이다.
이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진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도지사의 권한 범위 안에서 환경훼손 등 우려가 있는 4대강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사업 내용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또 “4대강 유역의 야당 단체장들과 (가칭)‘4대강 사업 대책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4대강 전면 재검토’를 위한 지자체별 강력한 연대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도 포문을 열었다. 3일,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경제적 편익도 거의 없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시장 취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인운하 건설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4대강 사업 저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내놓았다.
안 충남지사 당선자는 “4대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지방정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서 ‘4대강 재검토’ 의견이 도드라졌다.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의 패배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6.2지방선거 결과는 ‘MB 정부 정책의 변곡점’이 된 셈이다.
|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 3일,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촉구 성명 발표 6.2 지방선거를 통해 ‘MB 정부의 소통 부재 일방적 정책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건 국민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 선거가 범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린 3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중단 등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6월2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심판이 내려졌다.”고 단언하고 “ 이명박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수용하고,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당한 4대강사업 중단 활동에 선거법 위반의 족쇄를 채우고 북풍 여론몰이와 전쟁론까지 들고 나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 민심의 주소가 밝혀졌으며 국민들은 표를 통해 4대강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수행정진 하던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했고, 강은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삽질로 신음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심판을 호도하여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운동에 직면 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편승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4대강사업의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장 역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없애고, 국토 파괴와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국민적 염원을 겸허히 수렴하여 ‘4대강사업의 즉각 중단’이라는 국민통합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남효선 기자
남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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