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ㆍ15특별사면과 관련, 시민사회가 원칙도 명분도 없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재임중 비리 관용도 정치적 사면도 없다”던 대통령 약속 어디 갔나라는 비난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기 재확인된 분노의 특사라는 목소리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의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사법권의 침해가 덜하고,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존재한다”며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등의 명분으로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민주사회의 기본 요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사면 때만 되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재계 사이의 ‘뒷거래설’이 난무하며, ‘사회통합’을 이유로 현 집권세력과 전 집권세력 사이에 주고받는 식의 사면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어김없이 그 명분으로 등장한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비롯해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포함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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