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상반된 ‘이상한 사업’

경남 김해시 상동면 4대강 사업 현장인 하천 둔치 100만여 제곱미터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는 주장하고 있다. 둔치 절개 공사를 하면 폐기물이 낙동강 물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비라도 오면 큰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현장은 부산시민 200여만 명의 식수원인 매리 취수장과 2km 정도 떨어진 위치로서 상수 원수의 심각한 오염으로 연결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사중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이를 간단히 조치하기 어려울 때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상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을 간과한 것이어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환경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생각할 때 재평가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환경부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하천이 호수의 특성을 띄게 되면서 하천 자정계수 저하가 발생된다. 하천의 재정능력에 의존하여 각 행정구역별로 할당되어 있는 수질오염총량의 변경없이 광범위한 준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멸종 위기종 서식처가 간과되었던 점, 하천구역 내부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를 운영해서 침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크게 유발한 점, 멀쩡한 농경지가 침투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다.

홍수 방어와 수량 확보라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내용만으로도 사업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홍수 방어를 위해 홍수 피해가 많은 곳에는 돈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모순, 수량 확보를 위해 물이 부족한 곳을 피해서 사업을 하는 모순을 유발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00년 만에 올수 있는 큰 홍수를 방어한다면서 어느 도시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 그 도시는 4대강의 범람만 막으면 홍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기후 변화로 재해 대책 중에 해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200년 만의 해일 피해 방지 보다 피해 규모나 시급성에서 4대강이 더 급한 것인지 등 상식적으로 짚어야 할 기초적이고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지 않은 미숙함을 노출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사업 목적과 내용의 모순 및 미숙함도 재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녹색성장을 외친 시대에 그와 반대되는 이상한 행동을 해서 후손들로부터 인류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수모를 격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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