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 '묘수'있다

이슈&포커스/전쟁 잔류 불발탄과 지뢰 등 무기오염 방지 해법

2005년 이후 평균 산출 3조원 이상 예산이지만 공익재단 설립하면 1/3이면 해결
한반도 DMZ일원에는 남북한 합해 300만발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생태계 보고인 DMZ를 생태평화공원 세계유산 등재 등 평화적으로 활용해야

지뢰는 통상 산의 능선을 연하여 전차기동을 저지하고 지연한다. 고성 매봉리 지뢰제거는 지뢰지대 운용 개념을 모르는 듯 하다.

한반도 비무장지대(The KOREA Demilitarized Zone)는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지 57년이나 지났으나 아직까지 평화지대가 아닌 중무장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지구촌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군사적 대결의 현장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관계로 한반도의 DMZ와 그 일원은 상호 무력에 의한 군사도발에 대비 남북한 모두가 장갑차 기동로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뢰원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매설 지뢰의 수량은 약 3백만 발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매설·유기·살포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전쟁 잔존 불발탄 및 매설 지뢰 등은 DMZ와 그 일원을 오염시켜 토지의 평화적 이용 및 보전과 관리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들 무기들의 폭발사고로 인해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약 3천 명, 군인 약 5천 명이 죽거나 발목 등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

정부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산업기반 시설을 복구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전쟁 잔류 불발탄 및 지뢰 등 무기오염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감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위험지대 조사 및 예방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적 공조 절실

지뢰 등 전쟁 잔존 폭발물 오염무기는 대부분 전쟁 피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이들 위험한 폭발물을 탐지하여 분해한 후 화약은 공사장 폭약으로 판매하고, 금속 물은 고철로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거 처리되어 전쟁당시 설치한 지뢰원에 매설된 지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현재까지 민간의 활동이 자유로운 지역에서 지뢰 및 전쟁 불발탄이 수시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 및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 법률에 저촉되는 보유중인 M14대인지뢰는 8g이상의 금속물을 부착하는 등 반 지뢰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 반 지뢰 국제회의나 국제 협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정협정 규정에는 DMZ내 모든 실 폭탄, 지뢰원, 철조망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남북한 군사당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뢰원, 철조망, 군 초소 설치 등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생태평화공원 세계유산 등재 등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DMZ 및 그 일원의 지뢰 등 전쟁 잔존 폭발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쟁무기 오염을 해소하고 민간인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무차별 살상무기인 ‘대인 지뢰의 전면적 사용금지 국제협약’(오타와 협약)과 ‘집속탄 사용금지 국제협약’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고, 남과 북 공동으로 DMZ 및 그 일원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도록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지뢰를 밟아 좌측 발목을 절단당하고 우측 발 뒤 꿈치까지 손상당한 지뢰 피해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뢰폭발사고 지료비로 수백만원의 빚을 얻어 수술을 하였으나, 정부로 부터 한푼의 치료비도 받지 못하여 빚더미에 얹혀 산다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었다. 지뢰피해자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뢰·불발탄 등 무기오염 문제 심각

△DMZ의 설치 근거 및 현황= DMZ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맺어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쌍방이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되었다.

군사분계선은 155마일(238km)의 길이로 한반도 허리를 동서로 가로 지르고 있다. 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선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고 남쪽으로 2km떨어진 선이 남방한계선(Southern Limit Line)이다.

DMZ는 남북한의 적대행위와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설치된 완충지대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4km 구간으로 남측은 유엔군정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DMZ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5%에 해당된다.

정전협정의 제 1조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서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제1조 1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제1조 2항에서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제1조 3항에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으로 확정된 DMZ를 명시했다. 그리고 1954년 9월까지 임진강변에 세워진 0001호 군사분계선 표지판부터 시작해 동해안 간성 동호리 1292호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155마일 전 구간에 200m 간격으로 군사분계선 팻말이 설치되었다.

△정전협정 규정에 명시 ‘모든 폭발물·지뢰원’ 제거하지 않고 방치= DMZ의 비무장화에 대해 정전협정 규정 제 2조 13항 ㄱ목은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 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 역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 감시소조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위험물을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유엔군은 휴전 협정이후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 감시소조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위험물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에 모든 폭발물, 지뢰원의 제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북한군과 국제연합군 양측이 정전협정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6.25전쟁 당시 설치한 지뢰원과 전쟁 잔류 불발탄 및 잔여물이 6.25 전쟁 휴전 57주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DMZ에 그대로 남아있다.

대인지뢰가 약 240만 발 매설
한반도 안정·평화 크게 위협

▶ 남북한 반지뢰정책과 지뢰매설 실태

한반도의 DMZ일원에는 남북한 합하여 약 3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의 지뢰원 운용전술을 적용하여 판단해 볼 때, 매설지뢰의 70%이상이 대인지뢰로, 대인지뢰가 약 240만 발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중 목함 및 플라스틱 대인지뢰가 120만 발(북한 목함지뢰 80만 발, 남한 M14대인지뢰가 40만 발)이상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목재 및 플라스틱 대인지뢰와 남한의 M14대인지뢰는 군 표준 지뢰탐지기로 탐지가 제한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태풍 및 집중 폭우가 빈번하여 이들 지뢰가 빗물을 따라 계곡을 따라 농경지·강·바다로 이동하여 민간인의 생활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지난 7월 31일 북한에서 떠내려 온 북한 목함 지뢰 폭발사고와 같은 민간인 인명 피해는 물론 국토의 평화적 이용 및 보전과 관리를 방해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한다.

한반도 DMZ 일원에는 남북한 상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DMZ내에 남북한이 지뢰원을 휴전협정 이후 여러 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남북한 군사당국이 군사작전 보안을 이유로 DMZ에는 민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지뢰원을 알 수 없고 매설 지뢰에 대한 정보를 국가안보 및 군사외교 문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지뢰원의 수와 매설 지뢰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의 전역 군인 및 북한의 탈북 군인들의 증언과 국정감사 자료, 2000년 9월부터 2003년 11월 간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한 철도·도로연결공사를 하면서 확인된 사항은 남북한이 DMZ내에 동서로 선 개념으로 2개소 이상의 지뢰원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70%가 플라스틱 지뢰

북한은 ‘국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등 어떠한 국제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2006년 2월,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은 대인지뢰사용금지 국제 조약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남북한 군사적 대결 등 안보상 이유로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9년 12월 현재까지 국제 대인지뢰전면사용금지 국제조약을 지원하는 모든 투표에 불참했고, 지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또는 지역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북한은 1998년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매설과 울타리 설치로 영역을 표시해 놓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2006년 12월 6일 북한군 탈북자 대위 김민은 인터뷰에서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접경지역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지뢰를 매설하고 위험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탈북 군인 및 방북 외신기자들의 증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북방한계선 철책 전방지역을 연하여 대인지뢰만을 운용하고 군사분계선 쪽 지뢰는 휴전선 전체에 걸쳐 2m 간격으로 2열씩 총 6열로 대인지뢰를 매설해 놓고 있어 단순 계산만으로도 200만 발이 넘는 지뢰를 DMZ일원에 매설하여 놓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02년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공사를 하면서 군사분계선(MDL) 남쪽 50m 지점 철도 레인 하단에서 북한 목재 지뢰가 발견되었고, 2000년 6월 27일 경의선 철도연결공사와 인접한 DMZ 군사분계선 팻말을 확인하던 1사단 수색대대장 중령 이종명 등 2명이 북한 목함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하여 2명 모두 양쪽다리 무릎하단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볼 때, 북한군은 지뢰를 북방한계선 철책 전·후방지역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 지뢰를 매설하여 놓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는 목재 지뢰가 60~70%, 철제, 플라스틱 지뢰가 30~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지뢰를 전 전선에 걸쳐 일률적으로 대인지뢰 위주로 설치 운용하고 있고, 지뢰 몸체가 목재 및 플라스틱인 지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폭우에 유실된 지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 폭우가 내릴 경우 유실 지뢰 오염 확산과 민간인 지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2000만㎡에 105만 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월 15일 KBS <환경스페셜> ‘끝나지 않은 전쟁 지뢰’를 취재 보도한 구중회 PD의 ‘한국군 표준 지뢰탐지기 PRC-17K탐지기의 M14대인지뢰 탐지능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한국군 표준 지뢰탐지기 PRC-17K탐지기 M14대인지뢰의 탐지능력이 있으며,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한 후방 방공기지 지뢰제거, 경의선 및 동해선 지뢰제거작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민통선 이남지역 지뢰제거 작전에 운용하고 있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탐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제사회에는 인도적 지뢰활동 NGO단체들이 사용금지 M14 대인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장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지뢰제거연구소도 M14대인지뢰를 지표 하 최대 20c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지뢰탐지기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군의 지뢰매설 형태를 보면 비무장지대에는 GP를 중심으로 대인지뢰가 집중 매설되어 있고, 적 기계화 부대와 대규모 부대 기동이 예상되는 남방한계선 철책 남쪽과 북쪽에 다중으로 매설해 놓고 있다.

이러한 지뢰지대를 한국군은 계획지뢰지대라고 하며 매설 지뢰의 종류 수량 매설 형태 매설자 등 관련 정보를 비밀문서로 관리유지하고 있으며, 계획지뢰지대에는 대전차지뢰·살상용 대인지뢰·M14대인지뢰를 혼합 매설하고 있다. 한국군이 지뢰 매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뢰원은 1100개소 2000만㎡에 105만 발이다. 이들 지뢰원은 민간인 피해를 감소하기위해 지뢰위험 표지판 및 철조망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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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지역 민간 피해 심각
위험 표지판만 설치 관리도 문제

▶ 지뢰·불발폭탄 오염 민간 피해실태

남한지역에서 민간인 지뢰 및 전쟁잔류 불발탄 오염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DMZ 경우 민간의 출입이 통제되어 피해자가 없다. 그러나 민간인 출입 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지역 내에 한국전쟁 당시 설치 지뢰원과 전쟁 잔류 불발폭탄 및 잔여물 오염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예방활동 및 지뢰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인 지뢰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민통선 지역에는 지뢰의 종류·수량·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상황 하에서 설치한 지뢰와 헬기로 살포한 미확인 지뢰원이 DMZ 남쪽에 “민통선 이남지역 613만㎡, 민통선 지역 2만9천370만㎡ 등 총 2만9천983만㎡에 이른다. 미확인 지뢰원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군 당국이 지뢰위험지대 조사를 하지 않고 철조망과 지뢰위험 표지판만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2006년 이후 과거 민통선 지역이었으나 현재 자유 통행지역으로 해제된 강원도 양구군 해안·방산, 경기 연천군 백학·왕징·미산 등 과거 민통선 지역으로 관리할 당시 지뢰사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탐문하여 잔존 지뢰 매설여부를 탐지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공영방송과 함께 민통선 해제지역 지뢰사고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지점을 탐문하여 취재한 결과 6곳에서 지뢰를 발견하고 이를 ‘전쟁이 남긴 죽음의 유산 지뢰’(EBS, 8월 12일 방송), ‘끝나지 않은 전쟁 지뢰’(KBS -1TV 9월 15일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했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다. 설정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km²(강원도 1048km², 경기도 480km²)이며 강원도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 파주, 김포, 강화군 등 2도 14개 시·군 24개 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 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었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耕作權)을 제외한 토지 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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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활동 단체에 기금 지원이 ‘묘수’
비용절감과 일자리창출 ‘일석이조’

▶ 대안은 없나

우선 정전협정에 규정된 DMZ내에 매설된 지뢰원을 제거하도록 UN(국제연합)결의를 통한 정전협정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동시 대인지뢰전면사용금지 국제협약(오타와 협약) 가입 및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CCW 제2의정서 준수가 요구된다.

셋째, 전쟁 잔류 불발탄 및 지뢰제거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조정·통제 조직 편성 운영(인도적 지뢰활동지원국 등)이 필요하다.

넷째, 민통선 및 과거 민통선 지역 대상 지뢰위험 예방교육, 지뢰원 조사, 지뢰위험 표지판 및 철조망 설치, 예산 편성 순차적 제거활동이 요구된다.

다섯째, 과거 지뢰사고 피해자 대상 사고지역 파악 및 사고지역 지뢰위험조사 자료존안(DB화)이 시급하다.

여섯째, 군 폭발물처리(EOD)요원 출신 예비역 폭발물처리 전문 인력과 공병 지뢰탐지 병 출신 및 지뢰제거 경험이 있는 공병장교들의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 순수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통한 인도적 지뢰활동의 장려 및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인도적 지뢰제거활동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여 국제사회 전쟁 및 분쟁 종식국가 대상 평화재건활동을 위한 인도적 지뢰활동 및 지뢰 피해자에 대한 재활지원 등 사회복지대책 강구가 긴요하다.

군 당국은 한국전쟁 휴전이후 지뢰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확인지뢰원을 관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지뢰제거업법(안)의 제정 이유에서 국방부는 민통선지역의 지뢰 설치지역 면적이 121㎢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군 공병부대 4개 대대를 투입할 경우 제거작업이 496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인도적 지뢰제거 작업 기준으로 산출하면 1일 1000명의 제대 군인을 고용하여 제거할 경우 10년이면 가능하다.

군 공병부대가 2005년 이후 지뢰를 제거하면서 국방부 예산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평균적으로 산출할 경우 지뢰제거에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민간 순수비영리 공익재단의 설립을 허가하면 연봉 5천만 원의 새로운 일자리를 1000명을 10년간 고용할 수 있고,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제거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의 1/3이면 가능하다.

군 공병의 임무인 기동로 개척을 위한 지뢰지대 개척은 파괴통과 미크릭을 이용하여 지뢰지대를 폭파한 후 전투장갑 도쟈를 이용하여 지뢰지대의 흙을 일정 깊이로 밀어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DMZ일원의 지뢰제거는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지뢰만 제거해야 한다. 지뢰제거를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면 제거 비용을 50% 이상 절약하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