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3년 평화통일의 시간표는?”

대북 제재 한계 봉착 선택과 딜레마에 빠질 것 남효선l승인2010.1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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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대, 대북정책 평가 토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제1, 2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천안함 침몰 등으로 여러 차례 대북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의 중첩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내지 못함에 따라 대북 제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선택과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사)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가 지난 3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미 충분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도 도발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와 압력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특히 “경제 제재 대신 군사적 제재 역시 대안이 될 수 없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극도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군사적 공격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으로 확전될 여지가 있는 군사적 보복을 할 수 없는 선택의 근본적 제약이 있고 대결이 심화되는 것에 반비례해 정부 행동의 폭도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최고의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 정책의 파산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그 경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켜도 손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할 수 밖에 없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로는 잘못된 것”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는 일관된 다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핵 개방 3000의 목표를 정권 시작할 때 설정했었고, 통일부를 없애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정선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았고, 더욱 더 강력하게 핵무기능력을 증가시켰다”며 “우라늄 농축도 진행되고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공사도 시작되고 있고 자체능력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 교수는 이어 “핵융합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검증이 더 필요하고 아직 큰 의미는 없다”며 “개방하면 3000불의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아울러 “현정부 집권 기간 내에 이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좋을 것”이며 “10년의 장기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구태여 지금 시점에서 박한 점수를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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