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이 마감되는 가운데, 정권 출범 초기 내세운 6개 민생 공약 이행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6개 공약 가운데 2개의 공약이 사실상 공약 목표에 미달했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F등급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가는 경실련이 지난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다.

청와대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뒤편 북악산 산행에 나선 북악산을 오르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민생공약 이행 정도는 평균 D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친서민, 중도실용, 경제살리기 등의 국정 기조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했던 서민생활 안정이나 경제살리기에 대한 정책 성과가 실패로 드러난 것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부자 감세 정책 등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은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평가를 직시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임기 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2.78%, 임기 3년 동안의 취업자수는 모두 39만6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애초 목표치의 40%와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D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임기 3년 동안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평균 21조1357억 원으로 사교육비 절반 절감은 커녕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조400억 원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출산 진료비 지원 등 일부 공약은 부분적으로 시행되긴 했으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C등급으로 평가했다.

◊아자아자!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 공약의 경우 일부만 이행이 되거나 이행이 되었더라도 실효성이 없거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들이 많아 D등급으로 평가했다.

◊서민주요생활비 30%절감= 공약의 경우 기름값 인하, 사교육비 절반 절감, 보육비 절감, 약값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제대로 이행되거나 가격 인하에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F등급으로 평가했다.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공약의 경우 임기 3년 동안의 주택 건설 실적은 평균 37만9871호로 목표치의 76% 정도로 나타났으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2008년과 2009년 2년간 평균 2만1천078호로 목표치의 17.6% 정도이며 2010년 예상치를 감안하더라도 2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측면의 이행 정도를 감안해 C등급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급 중심의 이행 평가이므로 현재 서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등을 감안한다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이행도나 국민들의 체감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공약 평가 및 이행내용>

공 약	평가	이행내용
(1)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D	- 연평균 경제성장률 2.87% (목표치의 40%) - 연평균 일자리 창출 13만2천명 (목표치의 22%)
(2)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F	- 참여정부 대비 총사교육비 규모 증가 (목표치 0%)
(3)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C	- 보육비 지원 확대 등 완전치는 않으 나 일부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지 원 등에 있어서는 이행이 미흡했음.
(4)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자	D	- 일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이행되 었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이행은 미흡했음.
(5)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F	- 통신비 일부 인하 등을 제외하면 주 요 생활비 항목에 대한 인하는 없었 음.
(6) 연간 50만호,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C	-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은 평균 37만 9871호 (목표치의 76%)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평균 2008 년, 2009년 2년 평균 21,078호 (목표치의 17.6%)
민생 공약 평균	D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당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당선되었는데, 국민 기대와 달리 출범 3년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 전세 대란 등 우리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출범 3년이 되는 지금 시기는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각종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야할 때로 이행 정도에 따라 공약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 이행의 현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남은 2년 동안 집중해야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평가를 직시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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