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IAEA 안전성 입증...지역 주민 합의 후 계속운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이 최악인 7등급으로 발표되면서 원전안전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부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원전 수명연장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원전 수명연장 반대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울산환경련

수명연장 논란이 정치권으로 전화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핵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과 전국 50개지역 환경운동연합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인근 월내항에서 500여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특히 이같은 확산 움직임은 지난 12일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1호기가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명연장 논란이 국내 원전안전성 문제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조사단을 구성해 고리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원전 가동 중지까지 포함하는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측은 '고리원전1호기 고장이 경미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신화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수원측의 가벼운 대응과 발표는 국민적인 불안 여론을 무시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10년 연장 가동에 들어 간 고리원전1호기가 전기 계통 고장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하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고가 일어난 만큼 원전 측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원전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정부 측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 “고리1호기 수명연장 관련 은폐의혹 제기”
“원자력안전규제기구의 독립성 강조”

이에앞서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은 14일 “고리원전1~4호기에서 국내원전사고의 43%가 발생했다”며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실시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환의원실

김 위원장은 “(자신이)입수한 정보로는 수명연장을 위해 점검한 안전점검보고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들었다.”고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15일, 고리원전1호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종신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고리1호기 가동중단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좌로부터 김종신 한수원사장, 조경태민주당의원, 김영환 국회지경위원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김 위원장은 이 날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원전사고의 75%가 노후 원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이)입수한 정보로는 수명연장을 위해 점검한 안전점검보고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들었다.”고 은폐의혹을 제기, 이와관련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내일(15일) 고리1호기를 시찰해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한수원이 고리원전1호기 가동중단에 대해 안전을 계속 주장하는 것’과 관련,“사실 한수원이 업자 아니겠나, 수력·원자력 발전소 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 규제의 견제 세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여기에 시민단체나 NGO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중립적인 인물로 세워야 한다. IAEA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원자력산업계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기구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명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방사선 영향평가보고서' 등 을 한국수자력원자력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 “고리1호기 객관적 검토없이 수명연장됐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14일 “지난 12일 전기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가 객관적인 검토 없이 수명 연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고리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2008년 정부 승인으로 수명이 연장됐던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 사고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고장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내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완료되는 경북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경부 14일 긴급 브리핑 “원자로 안전설비 정상”
"전원 완전상실 대비 비상전력공급 방안 마련"

수명연장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고리 1호기는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내부 연결단자가 과열로 손상되면서 터빈, 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원자로 냉각기능을 수행하는 안정설비에는 예비전원이 공급돼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리 1호기는 안전하며, 만약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또 “고리 1호기는 상업운전 초기 다수의 고장정지가 발생했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주기 연속 무고장안전운전을 달성했다”며 “2008년 1월9일에 향후 10년간 계속운전키로 결정한 것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평가 기준 54개 항목 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 입증과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계속운전을 하게 됐다”고 수명연장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고리 1호기의 주요 설비는 신품으로 교체해 신규원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경부는 “초대형 쓰나미에 의한 전원의 완전한 상실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전력 공급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하라” 15일, '원전 확대정책 재검토 및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 “원전 점검기구에 주민· 시의회 참여 요구” 민노당 소속 류경임 의원 대표발의...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지난 13일, 부산 북구의회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수명연장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고리원전1호기에 대한 폐쇄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울산시의회가 15일,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재검토 및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명 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원전 인근 지방의회의 ‘수명연장 반대’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의장 박순환)는 15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안정성 강화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수명 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순환)는 15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안정성 강화 촉구 결의안 등 6개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민노당 류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재검토 및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향후 고리원전1호기를 비롯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문제를 둘러싼 울산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 월성원전 등 총 9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에서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시민 80만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이 노출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원전의 안전점검과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 립하고, 원전 점검기구에 지역사회와 주민 및 시의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류경민 시의원은 “후쿠시마 지진과 원전폭발 사고 때문에 울산시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재검토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 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보내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울산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자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여야가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재검토와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 “원전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북구의회, “고리원전1호기 폐쇄결의안 채택” “신고리원전 4기 추가 건설계획 백지화 촉구” 이에앞서 부산 북구의회(의장 김두환)도 ‘고리원전1호기 페쇄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명연장 논란에 휩싸인 고리원전1호기가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던 13일이다. 북구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중단과 폐쇄 및 신고리 5,6,7,8호기 추가 설치계획 백지화’를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원전시설 관련 정확한 정보 공개 ▼민·관 공동점검기구 구성 ▼부산시의 원전사고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이순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를 포함해 원전 5기가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7기가 더 들어서면 고리 일대가 세계 최대의 원전 대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지진, 쓰나미의 영향으로 고리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부산 시민이 직접적으로 방사성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전달하고 요구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이성숙의원(민주당, 보사환경위원회)이 발의한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남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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