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공개 앞둔 운동진영 대응

다음달 20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FTA반대 진영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FTA반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비상시국회의 자문단을 구성해 반대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세론과 정부의 홍보전으로 부풀려졌던 FTA찬성 여론이 협정문 공개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꺼진 것으로 보고 FTA협정의 문제점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다음달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하는 한편 전남, 전북, 대구 등지에서 순회강연회를 진행한다.

범국본 정책기획위원단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FTA청문회에 정책지원을 하고, 이날 민주노총에서 ‘한-EU FTA와 동시다발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워크숍을 개최한다. 또 지금까지 분야별로 진행된 연구결과를 총정리한 ‘한미FTA보고서2’를 6월 초에 발간한다.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다음달 9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한미FTA반대비상시국회의가 공식출범되면 범국본 중심 FTA반대운동의 외연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5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비상시국회와 사회단체대표·사회원로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주부터 구성작업에 들어가 5월 중으로 조직정비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태호 범국본 대외협력팀장은 “이미 국회시국회의와 기구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범국본 내부적으로는 대표자회의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이 구성됐다. 정책자문단은 국회 상임위 별로 협상내용검증을 지원한다. 1차로 각계 전문가 58명으로 꾸려져 공동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5월 말에는 분야별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정책자문단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책자문단 가운데 다수가 범국본의 학술공대위 교수와 전문가들”이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활동하는 시국회의 소속 의원에게 범국본 정책역량을 제공해 FTA반대 운동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 FTA중간보고서를 내놓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6월 지금까지의 FTA연구결과를 정리해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준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연구원들이 담당 분야별로 FTA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 연구원 5명을 FTA전문단으로 배치해 협정문 발표 이후 대응논리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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