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가 집중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침출수를 확인하는 관측정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맛비에 지하수량이 증가하고 날이 더워져 침출수 유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칫 침출수의 하천 유출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의 매몰지 688곳 가운데 관측정은 177개(24%)만 설치돼, 나머지 510개(76%)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는 정부가 밝힌 전국 관측정 설치율 34%(3,782 매몰지 중 1,247개 설치)보다 낮은 수치”라며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매몰지 396곳 중 관측정 설치율이 19%(74개)에 불과했고 여주군은 188곳 매몰지 가운데 관측정 설치가 22%(41개)에 그쳤다”고 발혔다.

환경연합 분석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이 있는 경기도는 전국의 4800여 구제역 매몰지 중 2000여 곳이 집중된 지역으로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높다.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관측정이란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로 매몰지 경계 지점에서 5m이내에 설치하도록 가축전염예방법에 규정돼 있다. 문제는 지난해 말 농림수산부가 관측정 설치를 ‘의무’에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완화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측정 설치 기준은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 됐다.

환경연합 정미란 간사는 “지자체별로 2천 두 이상, 또는 1천 두 이상 등 제각각 기준”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게 관측정은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개 당 300만 원에 달하는 관측정 설치 예산을 확보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지 부족도 문제다. 정미란 간사는 관측정 설치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가 관측정을 많이 설치할수록 그에 따른 대책이 수반되기에 일부러 설치 기준을 높게 잡았다”고 분석했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관측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강원도가 매몰지 380곳 중 24%(93 개)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낮았으며, 경북도가 매몰지 885곳 중 32%(284개)로 다음을 이었다. 경기도도 매몰지 1,697곳 중 32%(536개)만이 관측정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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