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다는데 때린 적 없다고 하는 헌병대 수사, 또 하자는 건가요?”

이슈&포커스/해병대 총기사건 문제와 해법 고상만l승인2011.07.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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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사건 악몽 부활…비민주 병영문화 개선시급
국방부장관, ‘군 병영 부조리 실태 조사’에 인권단체 포함시켜야

참담한 사건이 또 다시 벌어졌다. 지난 7월 4일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김모 상병의 소총 난사 사건이 그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징병제로 가족을 군대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 사건이 주는 상처와 공포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인은 해병대의 잘못된 전통인 소위 '기수 열외'와 구타 등 가혹행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이들은 잊혀진 또 하나의 상처, 경기 연천에서의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 역시 함께 떠올리고 있다.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 내무반에서 김동민 일병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소총 44발을 발사해 모두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이 사건 역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다시 6년. 우리 사회에 던져진 엄청난 충격을 준 김동민 일병 사건은, 그러나 다시 이번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을 통해 악몽으로 부활했다. 도대체 왜 이같은 참담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내내 답답함으로 우울했다.

되돌아보는 김동민 일병 사건의 교훈

2005년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은 그동안 외면해온 군대내 악습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김동민 일병이 주장한 총기 난사 이유가 너무나 뜻밖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되기도 했다.

물론 당시 국회 국방위 'GP(감시초소)총기사고 진상조사소위원회'와 군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는 "김 일병의 개인적인 복무 부 적응"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선임병의 욕설'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었다. 당시 김 일병은 "선임병으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일상적으로 들으며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국방위원회 소위 위원이었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국회의원 역시 "김 일병의 성격적 결함보다는 상급자들이 언어 폭력을 가하는 등 비민주적 병영 문화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는 소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김 일병 스스로도 '부대내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데 그저 욕설을 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일병은 일상적인 선임병의 욕설, 그것도 남자인 자기에게 여자에게 하는 욕설을 들으며 극심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 과거와 다른 신세대 사병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병영 문화에 대한 구축이었다. 즉, 일상적으로 만연한 '욕설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당시 국회 진상조사소위는 몇가지 대책을 정부와 군 당국에 촉구했다.

예를 들어 GP 근무 병력을 지원병으로 충당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수당과 특별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군 생활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 개발 및 사병 관리시스템 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대대적인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6년전의 군과 국회의 노력은 이번에 발생한 해병대 김모 상병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의미없는 '되돌림표'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당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인시위닷컴
환경범죄 주한미군 규탄 1인 시위 1인시위닷컴, 환경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중의힘(준), 민주노총, 전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80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고엽제 대책회의는 지난 13일 전국 미군기지 11곳에서 고엽제 등 환경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군인은 군인일 뿐, '사람은 아니다'?

최근 이리저리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작하던중 우연히 한 케이블 방송을 보게 되었다. 마침 다룬 주제가 이번에 발생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군 인권센타 관계자의 주장과 함께 군대, 특히 해병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속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인권이 함께 존립할 수 없다며 이를 부정하는 패널이 나와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었다.

나를 아연실색케 한 이유는 아주 높은 군 고위 지휘관을 지낸 한 패널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우리 군대에 남아있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 있다한들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군인은 인간이 아니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인권은 필요하지만 국토방위와 원만한 부대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권리가 무시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개탄하는 군 인권센타 관계자에 대해 '극히 일부인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무책임한 인권 타령'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당시 이 방송을 본 아이디 'maax'라는 네티즌의 글은 그래서 더 현실감있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서 일반 보병으로 근무한 제대병이라고 밝혔다.

"생각해 보니 지금처럼 언론에 알려 지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살한 친구도 있었고 분신한 친구도 있었고 구타로 죽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패널중 한분이 군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의 사례로 든 일례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니 그것보다 더한 가혹 행위 사례가 더 있었음에도 그때는 그게 우리가 처한 특수한 군대내의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 나 역시 91년 겨울, 군에 입대하면서 경험한 기억이 떠 올랐다. 대부분 그렇듯 입대 영장을 받은 후 입영열차를 타기 두어달 전부터 갖가지 환송 모임 자리를 갖게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군필자이든, 아니면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이든 그동안 제각각 자기가 알고 있는 군대에 대해 조언이랍시고 많은 말들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 결론의 핵심은 빨리 부대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임을 포기하고 '군발이'가 되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군필자 선배의 경우 자신이 군인으로서 얼마나 처참한 환경을 잘 견뎌왔는지에 대해 말하곤 했다. 집합을 통한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 한 겨울 새벽 연병장에서의 비상 집합과 원산폭격. 사랑하는 여자 친구나 친 누나를 소재로한 선임병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두 주먹 불끈 쥐면서 참았던 인내심 등등. 결국 소위 '사제'(일반 사회 생활의 모든 것) 정신을 버리고 '군용' 정신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은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한 동창이 첫 휴가를 나왔다며 만난 그 날이었다. 이제 막 대학 1학년이 된 우리와 달리 그의 푸른 군복은 마치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는 느낌이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이등병 모자를 쓰고 내뿜는 담배 연기,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멋있어 보이기도 했다.

그때 유난히 독특했던 것은 그 친구의 말투였다. 친구는 담배 한모금을 빨아 폐 깊숙이 마시며 "아. 이 사제 공기."라고 외치며 기쁘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내내 친구는 '사제'를 외쳤다. '사제 공기'로 시작한 그는 음식을 먹기 위해 나온 포크에 대해서도 '사제 포크', 새로 사다준 담배에 대해서도 '이 사제 담배',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제 인간을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며 쫄다구 이등병의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가 외친 '사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렇다. 나는 그날 우연히 본 그 케이블 방송에서 스물 몇해간 잊고 살았던 그 친구의 말을 다시 떠 올렸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나누어진 '사제'와 '군용'이라는 구분이 존재하고 있고 '사제 인권'은 '군대'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가진 군 고위 관계자 출신의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표정으로 용케 잘 참아내고 있는 군 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의 표정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뒷북치는 군 당국의 요란한 '사후 약방문'은 이제 그만

아무리 군이 개혁하고 스스로 변화를 다짐한다 할 지라도 군이 가진 '지독한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일 수 있다. 언제 있을지 모를 단 한번의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바로 '군'이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죽이고 부수는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하는 군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 해병대 부대원으로부터 '부대내 구타' 진정을 접수하고 실시한 해당 연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해병대 내에서 구타행위가 만연하고, 이같은 구타 행위가 일종의 해병대 전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은폐·축소한 해당 사단장·연대장을 경고 조처하고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도록 해군참모 총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별다른 각성을 하지 못한 군 당국은 마침내 전 국민이 경악하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면 요란을 떨고 있다.

7월 17일, '병영 악, 폐습 척결을 위한 혁신기획추진단' 구성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 온 병영 생활의 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병대가 밝혔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해병 기수 개념의 재 정립과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강령을 수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해병대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같은 대책이 지금 만연해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5년 발생한 김 일병 사건 당시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번 사건이 거듭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다양한 대책이 '그야말로 다양하게' 쏟아졌다. 하지만 김 일병 사건이 발생한 2005년부터 지난해인 2010년까지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군내 자살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 현황은 2005년 64명에서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에 이어 지난 2010년에는 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하지만 과연 국방부의 주장처럼 과연 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더 살고 싶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그저 자살자로 구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한바 있다. 그리고 당시 담당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군대에서 의문사한 남현진 이병 사건이었다. 당시 군 헌병대는 남현진 이병이 '군복부 염증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다.

물론 남 이병이 자살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종 조사결과 그 원인은 헌병대의 발표와 크게 달랐다. 남 이병은 자대 배치된 직후부터 내내 고참병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특히 남 이병은 자살하기 직전, 또다시 한 고참병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결국 그는 그 고참병에게 얻어 맞은 그 장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당시 헌병대는 어이없게도 '부대 내에 구타 등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자살자가 군복무 염증과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자살자가 급증한 최근 수치를 발표하면서 일반인의 자살 비율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은 것이라는 밝혔다. 하지만 군 부대에서 자살로 처리된 이들에 대해 다시 그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검증한다면 나는 단언컨대, 원인은 실제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주장한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은 안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의 희생과 그 가족을 군에 보내야 하는 국민적 고통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들만의 해법' 말고 제3자 객관적 참여다

군 당국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를 비롯, 전군에서 각급 지휘관의 책임하에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향신문 국방부 출입 담당인 박성진 기자의 평가는 간결하다. 그는 자신의 블러그에 "국방부의 시계는 몇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그저 "부대 지휘관도 새로운 행정 업무가 생겼고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귀찮은 일"만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역시 그의 지적에 대해 적극 동감한다. 문제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비판적 시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군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제3자의 객관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식적인 필요성에 대해 군 당국은 오직 '그들만의 해법'으로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만 지나가면 된다고 또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보니 많은 이들에게 묻고 확인하고 따지는 절차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이 실태조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판단된다.

하지만 비록 내가 용한 점쟁이는 아니지만 다시한번 단언컨대, 인권단체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의 참여없이 조사한 군 병영 부조리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큰 신뢰성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남현진 이병 사망사건 조사 당시 만났던 허 모 동기생의 사례가 한 예가 될 것이다.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입대한 남 이병이 부대 전입후 불과 2주일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군 당국은 헌병대를 통해 부대내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남 이병의 모든 동기생을 불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때 남 이병의 동기생들이 헌병대로 출발하려하자 당시 고참병들은 이들에게 "그곳에 가서 진술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게 되니 엉뚱한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 이병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 우연히 세면장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남 이병의 얼굴을 보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걸지 못한 미안함에 괴로워하던 허 모 이병은 달랐다. 자신 역시 부대내 구타에 시달려 힘들었기에 외면했던 그 동기생이 그 직후 자살했다는 자책감에 내내 시달렸다는 그는 그야말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헌병대 수사관에게 용기있게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처구니 없었다. 자신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부대내 구타 등 가혹행위 진술은 모두 빠진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일체 없었다.'는 조작된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후 해당 헌병대 수사관을 상대로 진술서 내용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 조사하자 그는 이같은 사실을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구타 등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 나도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그렇게 해야 부대 지휘관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데 이같은 바보같은 일을 국방부가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전군의 병영 부조리 실태'의 진실을 정말 알고 싶다면 결단할 일이 바로 하나다. 바로 지금 당장 인권단체를 포함한 제3의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군 부대의 병영 부조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히려 국방부장관이 인권단체에 참여를 부탁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해법을 찾는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진짜 멋진 '군인 정신'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이러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방부장관의 멋진 화답을 기대한다.


고상만 객원기자

고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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