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좌파 논쟁, 핵심은 과다 대표다

지난 달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강남 좌파』를 펴낸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강남 좌파에 대한 논쟁이 중앙 일간지 지면 등을 통해 뜨겁게 달가워지고 있다. 그러나 강남 좌파 논쟁의 핵심이 누가 강남 좌파인가, 속칭 강남 지식인들도 좌파일 수 있는가라는 논의로 되풀이되고 있기에 몇 자 짧은 의견을 적고자 한다.

강 교수의 『강남 좌파』책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걸어져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정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선 학력 ? 학벌에서부터 생활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야 하므로,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좌파는 강남 좌파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파라도 서민을 상대로 포퓰리즘 자세를 취하는 게 ‘정치의 문법’인바, 우파 정치인에게도 강남 좌파 요소가 농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바로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라는 논리’가 단지 ‘논리’가 아닌 ‘현실’임을 현 18대 국회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직업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이 43.8%, 정치인이 28.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호사 8.7%, 교육자 5.4%인 반면 농축산업, 운수업, 상업, 광공업 등 경우 한 명도 없다. 특히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법조인 출신이 60명(20.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당인(45명, 15.3%), 일반 공무원(42명, 14.3%), 언론인(36명, 12.2%) 순이다.

반면 노동자 출신은 3명(1%), 농민 출신 1명(0.3%)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학력을 봐도, 학부 기준으로 서울대 출신이 141명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7.2%이며, 서울대를 포함하여 상위 3개 대학의 집중 비율은 189명으로 63.2%를 차지하여 역대 국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배경 역시 일반 유권자와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부동산 현황을 조사한 일요신문 기사를 보면, 34%가 넘는 104명의 의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속칭 버븐세블(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 용인, 평촌) 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직계 존비속 제외)로 건물이나 주택, 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강남 좌파’인가, 이들이 좌파인지, 그렇지 않은지와 같은 지엽적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특히 하위계층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 체계를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건설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거 독재권력 하에서 배제된 속칭 ‘민주화 세력’이 ‘강남 좌파’로 탈바꿈하여 기존 보수 엘리트들과 경쟁하는 장에 우리 국민이 단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가 제시한 것처럼 독재 하에서 억압받고 배제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하위주체들이 제도정치의 장에 진입함으로써 정치의 성격과 경계 자체가 변화하고 민주주의가 갖는 내용과 경계가 변화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이 갈수록 ‘강남 좌파’만이 좌파를 대표하는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다 진지한 대안에 대한 탐색이 요청되어야 한다. 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정치인이 강남 좌파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선거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 자체가 ‘강남 좌파’로 상징되는 상위계층에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출마하여 대표가 될 수 있는 이들은 선거에서 절대 유리한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지역 조직 활동에 열심이거나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유명 인사이거나, 또는 정당 관료나 활동가가 아니면 정당 보스와의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지출하는 금액보다는 최근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돈’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 신인일수록 현역의원에게 맞서 사조직 가동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며, 이름 알리기 차원에서 여론조사 명목으로도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경선대회 개최 등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참여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일정금액을 기탁금 형식으로 정당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본 선거 이전에 돈이 없는 ‘좌파’들은, 아니 ‘우파’ 역시 마찬가지로 출마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대표는 일반 시민들과 다른 재력 있거나 전국적 인지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보다 높은 사회계층의 구성원으로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선거 현실에서는 결국 좌파 중에서도 ‘강남 좌파’ 위주로 대표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강남 좌파’에 대한 논쟁이 보다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 좌파 위주로 정치적 대표자로 충원되는 선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 민주화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 민주화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기소배심을 논의하는 정치권이라면 정치 민주화 차원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정치의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첨을 통한 시민의회 창출이나 양원제 도입시 한 원을 선거가 아닌 추첨으로 충원하는 것과 같은 보다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