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보호해야 할 것은 ‘자연환경’도 있지만, 인간의 실질적 삶과 직결되는 ‘경제환경’도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자연환경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동식물들이 끝내 멸종의 길을 걷듯, 인간사회도 건전한 경제환경이 파괴되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은 붕괴되고 만다.

경제권력자 그리고 경제환경 파괴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 선택은 ‘자살’이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같은 극한 상황으로 삶을 내몰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다.

자연계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환경 파괴를 일삼아 온 인간을 ‘지구의 암적인 존재’로 비유하듯, 경제환경의 룰을 파괴하고 그 이익을 독점해온 경제권력자들 역시 ‘경제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다. 암세포가 자신들의 무한 세포증식을 위해 정상세포에게 돌아갈 영양분까지 가로채 독점하는 것처럼 경제권력자들의 이익 독점은 경제환경의 파괴이자 경제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불공정하게 만들어진 경제 룰(rule), 그런 경제 룰마저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비합리적인 경제구조, 그런 경제구조 하에서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경제권력자들만이 경제의 이익을 독점하고, 그 독점된 이익이 그들에게만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만들어진 불공정한 경제환경은 결국엔 경제권력자들을 포함한 전체 경제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양육강식의 철칙은 경제계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따라서 경제권력자들이 어느정도 경제적 이익 포식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한 포식자의 필요 이상의 탐욕으로 먹이사슬이 끊어진다면 이는 전체 경제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일이 된다. 경제생태계의 1차적 붕괴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중산층의 몰락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며, 먹이사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최악의 시점에선 전체 경제생태계가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오늘날 경제권력자들의 경제적 이익의 포식은 경제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이요, 경제환경의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경쟁의 원리를 내세워 스스로 저질러온 경제파괴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 시장경쟁의 원리가 마치 ‘경제의 정의(正義)’처럼 대접받고, 경제강자의 이익독점을 승자(勝者)의 전공처럼 PR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독선적인 경제이론과 그로인한 편향된 경제환경에 대한 책임을 논하자면, 우리 중소경제인들도 자유롭진 못하다. 그동안 중소경제인들은 스스로 경제환경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스스로 그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국가와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대해왔다. 따져보면 우리도 경제환경의 피해자이면서도 또 다른 약자의 가해자요, 방관자로 살아왔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불평불만만 늘어놓기 보다는 경제의 실질 주체로서 건강한 경제환경을 보호하지 못한 일정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즉 경제생태계의 붕괴를 막고 파괴된 경제환경을 복구해 먹이사슬을 이어주기 위한 ‘경제환경보호단체’ 같은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은 어쩔 수 없이 경제환경의 피해자들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잃은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했듯이, 잃어버린 자만이 그 잃은 것을 되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중소경제인 역할·의무 찾을 것

곧 희망경제연합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경제생태계에서 중소경제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설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창립대회를 통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국경제 희망을 쏘다!’라는 구호와 국가경제 희망만들기 대프로젝트 추진을 향한 희망경제연합을 창립하였다.

앞으로, 경제생태계를 붕괴 시키는 경제파괴 행위를 저지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건강한 국가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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