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허부관 이행치않으면 공사중지명령"

남효선l승인2011.10.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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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 지시
2030m 오탁방지막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일 걸려

제주강정마을회
제주도는 18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하고 '면허부관 철저 이행'을 담은 지시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또 제주도는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립면허자인 해군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공사 감리단에게는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군 측이 면허부관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구럼비바위를 발파하는 모습.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도가 해군기지사업단 측에 부관이행을 준수치 않고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을 시험발파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해군기지 매립공사 관련한 면허부관을 이행할 것을 담은 지시 공문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이번 지시공문 전달은 ‘해군기지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의미인데다 지난 6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 측의 시험발파 이후 밝힌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이후 취해진 것이어서 해군 측의 수용여부와 이에따른 제주도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하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립면허자인 해군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공사 감리단에게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매립공사 면허부관에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철저히 완료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본공사를 시작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제주도의 면허부관 이행지시에 따라 해군측은 해안공사시 오탁방지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1단계 설치구간은 2030m에 이른다.

해군 측이 설치해야 할 오탁방지막은 깊은 바다 속까지 들어가 촘촘하게 설치해야하는 만큼 1단계 구간인 2030m를 전수 설치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지시공문을 통해 제주도가 2030m구간 오탁방지막 설치를 완료한 뒤에 확인절차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해군이 이 지시대로 이행하려면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 제주도가 해군기지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오탁방지막은 공사 중 토사 등이 바다로 유출돼 해안 낮은 위치에 서식하는 저서생물과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강정마을회
제주강정마을지키기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을 찾은 학생들이 서툰 바느질 솜씨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담은 걸개를 제작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해군측은 해안공사 일부구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으나 태풍으로 유실됐었다.

제주도가 이번 지시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자리잡고 있다.

당초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어졌던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관리 업무가 지난 9월 28일자로 제주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일, 해군 측이 면허부관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강정 구럼비 해안일대에 대한 시험발파를 강행하자 향후 해군측이 일방적으로 발파를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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