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대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청으로 전격 입성함에 따라 서울시정 패러다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박원순 후보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서울의 변화와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시장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이 말뿐인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정의 주체로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박원순 후보의 공약과 신념을 지지했고 그를 NGO 출신 무소속 정당의 시장으로 선택했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첫 업무결재를 무상급식 시행으로 택한 것은 그가 가진 소양과 신념의 내용을 확인케 함은 물론, 앞으로의 서울시정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하는 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패러다임 변화의 첫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이에 못지 않게 눈여겨보고 애정을 쏟아야 할 분야가 있는데 바로 서울의 청소년정책이 그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함께 잘사는 희망 서울”을 모토로 내걸고 10개 분야 61개 세부공약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의 청소년정책은 학원과 공원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에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을 설치한다는 것뿐이고 이마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쪽으로 편제되어 있다.

서울의 청소년은 전체 인구 10,307천명중 19%에 해당하는 1,996천명으로 서울의 구성원중에 비중이 낮지 않은 집단이지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늘 뒷전에 밀려 왔다.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은 총 34개. 그나마도 설립 이후 민간에 위탁된 이후 운영예산 마련을 위해 청소년보다는 아동 및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청소년이용률도 금년 3/4분기까지 59.5%를 보이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상 청소년들의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세재 할인에서 제외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들은 낮은 임금난속에 서울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 유명무실하여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00만 서울 청소년들이 성인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서울은 물론, 우리 국가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중요한 동량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면서 늘 청소년이 동 시대의 주인공은 아닌 이 해괴한 현실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장서 고쳐 주길 청소년지도자들은 갈망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서울에 청소년전담공무원제를 서둘러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눈높이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관료가 적어 서울 청소년정책의 철학이 부재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들이 아닌 청소년들 덕분에 밥먹고 사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 밖에 없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둘째, 서울시의회에 청소년계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의회내에 청소년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을 주도할 청소년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거의 없어 청소년 법률 창구가 부재하고, 청소년관련법이나 주요 청소년 현안에 관한 내용들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보다는 개별 의원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외부의 요구에 의한 법률안 제ㆍ개정추진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내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원 추천을 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명시되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서울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개선이다. 시립 또는 구립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사회적으로 임금이 열악하다는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낮은 임금체계속에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청소년의 친구로서 꿈과 희망을 논할 수 없다. 사실상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청소년단체들은 이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청소년시설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다. 지자체의 지원이 지금보다 대폭 상승된다면 서울 청소년육성 시스템은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 상태를 넘어 전국에서 모범가는 체제로 급속히 안정될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 확충, 서울시 예산 1%의 청소년예산 반영, 청소년 관련 조례 확충, 청소년유해환경 근절 및 학교 폭력 예방, 서울 청소년의 국제교류 확대,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시설간의 프로그램 공유 확대 등 서울의 청소년정책은 실로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소년 친화 시정을 애타게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