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폐기해야 한다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11.1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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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처리로 통과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14개 한미FTA 부수이행법안 서명으로 국내절차는 마무리됐다. 법제처의 공포가 이뤄지면 한국은 미국과 상호 이행검증 과정을 벌여야 한다. 한미 양국간 검증절차가 완료되면 완료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가 끝난다.

다시말하면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고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한미 FTA 발효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게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효 절차를 중단하거나 한미FTA를 폐기할수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미국의 FTA이행법안(102조a)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라고 돼 있다. 미국은 자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행검증 절차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불평등한 조항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발효 절차를 중단하거나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다.

한미 FTA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수출강국 대한민국’을 유지발전시키려는 목적하에 진행된 프로젝트다. 한미 FTA로 양국은 무역량 증대로 경제규모가 늘고 대기업의 채산성이 확대된다. 그러나 각종 연구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번돈(이익)이 노동자나 국민들에게 나눠지는 낙수효과는 극히 드물다.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빈익빈부익부, 신자유주의 폐단이 그대로 확산된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글로벌 자본 대 양국 민중’의 구도인 한·미 FTA를 ‘낯선 식민지’로 비유했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경제를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은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며 민중은 배제된 ‘글로벌 자본’의 이익만 증대하는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은 개방에 따른 저가 농산물의 대량 공습에 설땅을 잃고 망하게 된다. FTA의 가장 큰 피해산업이다. 공적 보험과 상호부조 등 의료서비스와 보험서비스 영역도 미국의 민간보험 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영역의 희생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외에도 금융과 법무, 특허, 회계, 전력, 가스, 수도, 택배, 전기통신, 건설, 유통, 고등교육, 의료기기, 항공수송 등 산업의 앞날이 불안하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보겠다고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개방후 곧바로 비교열위인 한국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 붕괴라는 참혹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야당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제기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도 폐기처분 명분에 일조한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공공질서와 사회적 약자 및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주권 행사가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운명을 만드는 치명적 규정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미국은 배제한채 한국에만 적용하는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때문에라도 한미FTA는 폐기해야 한다.

국내법 효력을 갖고 있는 한미FTA가 한국의 법-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미국식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내 침입이 가능해졌다. 소송남발, 공동체파괴 개인주의 생활문화가 가뜩이나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교육과 기업, 생활문화에 까지 파고들게 생겼다. 한국 사회 고유의 가치와 풍습, 제도, 헌법적 가치 등이 근원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 것이다.

지난 1994년 멕시코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때 ‘세계 최대시장에서 관세없는 가격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자본유입으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환상을 가졌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은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에 밀렸고 유입된 자본은 민영화와 대량정리해고에 사용됐으며 다국적기업이 대기업을 사버리자 거래처를 빼앗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규모 도산이 뒤를이었다. 깨진 환상앞에는 도산과 실직으로 망한뒤 빈곤상태로 미국 월경은물론 병원 치료와 전기, 수도도 비싸서 못쓰는 삶을 살고 있다. 12년의 북미자유협정 멕시코의 경제현실이다.

우리에겐 이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의 경제실패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숙제가 던져졌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장래를 위해서, 공동체 문화와 가치를 파괴하는 미국식 법-재도-문화의 침투를 막기위해서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 미래세대에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금 세대가 풀어야할 숙제로 우리앞에 놓였다. 총선과 대선이 숙제의 한 답을 보여주는 실천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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