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공론화·입법화에 나설 것”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됐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은 지난 15일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이 유자넷과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유권자 자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권자 자유법’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규제 악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한 김부겸 의원은 당시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자넷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최근 SNS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심각한 위축을 느끼고 있다”며 “정보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자넷은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자넷은 지난 21일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본격적인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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