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녹조확산, 근본대책은 보를 허무는 것뿐이다.

○ 지난달부터 낙동강과 한강, 영산강, 금강에 일제히 발생한 녹조가 연일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악취가 나고 녹색을 띤 수돗물로 인천과 수원, 수도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영산강에서도 지난달 말 내려진 녹조주의보가 13일째 계속되고 있다.

○ 낙동강은 말할 것도 없다. 하류지역 일부에서만 발생하던 녹조가 4대강 사업 보를 중심으로 중상류에까지 미쳐 창녕함안보, 합천, 달성과 구미, 강정고령보에 까지 확대되면서, 낙동강 유역 일천만의 식수를 위협하고 있다. 발생한 녹조의 종류는 클로로필-a 뿐만 아니라 간암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위험이 더욱 높다. 더욱이 조류 발생으로 인한 문제는 조류의 사후 부산물의 부패와 이어지는 용존산소 부족 사태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 이번에 전국의 주요 강에 발생한 녹조사태는 그 규모나 피해에 있어서 예년에 유례가 없던 일로 전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 녹조류의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영양물질, 햇빛, 수온이다. 주로 생활용수에서 기인한 인이나 질소 등 영양물질이 햇빛과 높은 수온의 환경을 만나면 조류가 급속도로 번식할 조건이 만들어진다. 물이 고여 있을수록 이런 조건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폭염과 가뭄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일시적인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인식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한다. 더위와 가뭄을 탓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비겁한 처사이다. 조류 폭발적 발생의 근본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인한 흐름의 정체이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활성탄과 오존처리 강화 등의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당국의 조처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무리하게 강행된 4대강 사업은 실패다. 저탄소 녹색사업의 거짓 탈을 씌우고 오로지 토건 세력의 이익을 위해 기획된 4대강 사업은 전국의 강과 땅을 병들게 하고, 강에 기대어 살던 뭇생명과 사람들을 강에서 내쫓고 있다.

○ 올 여름 전국 주요 강의 심각한 녹조피해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된 것이 원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를 허물고 강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만이 녹조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다. 2012년 8월 9일 부 산 녹 색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