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패러다임 전환 필요할 때”

대립 아닌 통합·구성원 행복·미래세대 권리 보장·인간과 자연 평화 공존해야
박원순·안철수 효과로 드러난 진보의 한계 극복 못하면 대선 장담 못해
시민운동도 이슈 주창형 운동 아닌 시민 뜻에 따라 활동하고 대안 모색해야

이슈진단/진보진영의 성찰과 과제-2012년, 진보진영 무엇을 할 것인가

4.11총선은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총선 참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민주당의 패배는 의외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으며, 공천을 비롯한 총선과정에서 어떤 감동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에 따라붙는 평가는 ‘다 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찼다’는 것이며, 결국 한번 걷어찬 밥상을 이번 대선에서 다시 차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통합당에 민주진보진영 희망 없어= 총선에서 민심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 형식상 보여지는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더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개혁적 슬로건을 내거는 등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상당히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끝난 이후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총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들의 변화의 욕망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율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수권정당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하여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진보정치 몰락 자초하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진보진영이 뭉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10% 지지율을 보이며 원내 3당의 위치를 차지할 때만해도 진보정치의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곧이어 터진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이는 곧 진보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질 위기를 의미한다.

진보정치의 몰락은 구 민주노동당에서 촉발된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종북주의가 현 시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위한 논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서 “길거리에 던져두면 개도 안 물어갈 종북주의 논쟁”라고 이야기되듯 현 시점에서 종북주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북주의 논쟁의 뿌리는 80년대 운동권의 이념적 근거인 NL과 PD에 두고 있다. 하지만 언제적 논쟁인가? 아직도 NL, PD가 존재하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역사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다.

통합진보당의 위기 한 가운데 이석기씨가 있다. 이석기로 대표되는 특정 정파를 위해 당을 버렸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진보정당이 버림받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의 뜻이나 당보다 우위에 있는 정파주의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금도 통합진보당은 구당권파와 신당권파로 나누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두 정파가 서로 비난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 당권파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당권파 또한 당의 통합보다 정파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 파동에서 보여준 신당권파의 모습 그 어디에도 제정파의 통합을 통해 당을 살려보겠다는 모습을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통합진보당내의 제 세력은 구성원간의 통합을 통한 진보정치 실현 의지가 애초부터 높지 않았으며, 더욱이 국민 눈높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시대현상=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박원순과 안철수 효과는 정치변화를 바라는 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민의식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이들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정치권의 관행에 묻혀 있었다.

또한 야권의 지도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안철수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에 필요했던 리더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대와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와 지도자를 원한다. 그럼에도 이를 담아낼 그릇이 여전히 없다. 때문에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에 열광하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시대현상이며, 이를 정치권에서 수렴하지 못하면 민주/진보 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금년 대선승리도 어렵게 될 것이다.

△시민운동과 진보=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운동의 전성기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진보진영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시민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의 급성장은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성과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시민운동의 성장은 반대급부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의 일정한 약화를 가져온다.

진보 가치를 가진 시민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를 정점으로 일정한 정체기를 맞게 되고 뉴라이트라는 보수성향의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0년 총선연대 활동에 놀란 보수진영이 조직적 견제와 반격에 나서게 됨으로서 시작되었으며, 민주정부 수립이후 사회적 요구 자체가 변화한 것도 시민운동 진영의 영향력 축소와 무관하지 않다.

진보성향의 시민운동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모색기에 접어든다. 특히 활발한 SNS 활동과 진보 의제의 정치권 수렴 등으로 시민운동은 이전 같은 사회적 변화의 중심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시민운동 탄압정책도 시민운동 진영의 약화를 부추기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시민정치운동’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이제 지난 20년의 운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이상 이슈 주창형 운동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뜻에 따라 활동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진보의 개념이 달라져야

△아직도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자본주의(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나= 해방이후 한국(남한)의 진보진영이 사회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이념적 근거로 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진행되었고, 남북분단 과정에서 남측은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하는 반면 북측은 나름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독립운동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그 이후 적어도 1970년대 초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북측이 남측보다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유지했다. 여기에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외세의 힘도 실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세로부터 벗어나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함은 물론 계급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 즉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론이 1980년대 당시 진보성향의 운동권의 주류 이념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측과 연대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북측은 구성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문제가 엄청 심각한 지금 상황에도 전세계 어디를 가도 사회주의 체제가 더 우수한 체제라고 입증할 대상이 없다. 유럽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사민당이나 노동당도 한국사회 운동권이 80년대 따라 배웠던 프롤레타리아트 일당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 이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했고 진보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전통방식 진보, 사회전반 발전 가져왔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진보운동이 사회전반의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 왔는가이다. 생명운동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반생태적이며 지독히 인간중심의 체제이다.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부국강병만 주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경제성장의 이면에 엄청난 사회갈등과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사회 양극화 등이 그것이며, 이는 기존의 진보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또 어떠한가? 진보진영은 통일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 방안은 진정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정치권이 목을 매고 있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이 구성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는지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 남은 풀 한포기가 말라죽고, 마지막 물고기 한 마리마저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금화를 씹어먹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어느 인디언 추장의 말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진정한 진보는 무엇인가? 나는 진보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첫째, 대립이 아니라 통합(화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보이다. 둘째,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보이다. 넷째,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진보된 사회이다. 얼핏보면 당연한 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이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자.

2012년,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양극화 극복이 우선 과제= 20대 80 사회, 또는 1%와 99% 대립이라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진보진영, 아니 우리 사회 모두의 우선 과제이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극화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들 대부분은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양극화의 고착화를 막는 길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잉여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나이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맞게 정년이 조정되어야 하며, 사회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 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

△교육문제 근본 해법이 필요= 교육문제의 근본 해법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유럽 선진 국가들의 대학 진학률은 40%대인 반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과 한국, 어느 사회가 더 행복하며, 미래지향적인가?

사교육 없는 사회니, 대학 제도 개선이니 하며 정치권에서 매년 호들갑을 떨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고 서민들의 허리는 점점 휘어지고 대졸 실업자는 쌓여가고 있다. 이젠 대학원을 나오고 석, 박사 학위를 받아도 설자리를 찾기 어렵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다면 왜 목숨걸고 대학가려 하겠는가?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개인과 사회적 비용 지출도 줄어들게 되어 국가 재정운영과 가게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또한 그 비용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대학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진학하도록 하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보자.

△남북통일,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같은 과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 가치와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통일이 밥먹여 주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 통일이 밥먹여 준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경제력이 커지고 새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며, 국제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통일은 우리에게 더 좋은 밥을 먹여주는 길임에 분명하다.

통일을 통해 한국사회는 한단계 비약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이 통일의 적기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주변국가들의 세력 교체기가 한반도의 변화의 시기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추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세력교체기가 통일의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지금 통일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 통일의 길은 요원해지게 된다. 움츠려왔던 통일운동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어야 한다.(참조=‘새로운 100년’, 법륜 스님)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4강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직 남한만이 북한의 상황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대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3자로 물러서 있을 것인가?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 지금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 산업화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인류의 행복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만으로 인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 행복은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할 때만 지속가능하게 된다. 이제 경제발전을 위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와 함께 존재하고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구생태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보장, 기후변화 방지와 에너지문제 해결, 핵과 방사능 공포로부터 해방, 과학기술의 민주적 이용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진보진영의 집권 가능성은?

△2012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가 쉽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참담한 실정을 다시 5년 연장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은 단순히 보수진영의 집권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남북간의 긴장고조, 국민경제의 몰락..., 더 이상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고 반드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진보진영의 집권 가능성은 있는가?’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전체 진영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지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면 시대의 요구에 가까운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아직까지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할 대선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지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고 이번 대선을 포기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앞에서 제시한 시대의 요구, 새로운 진보의 가치에 보다 가까운 후보를 선택하고 힘을 모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표참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실망하지 말고 차선 또는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이번 대선에서는 절대 강자는 없을 것이다.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승리의 열쇠는 투표참여에 있다. 내가 지지할 최선의 후보와 정당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자. 차선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선거의 힘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필자= 이 글은 ‘21세기, 진보·보수의 재구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