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은 민주주의와 역사정의,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에는 새로운 역사를 정의롭게 세우는 정부를 갖고자 한다.

정책과 비전이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제압하고, 경제정의, 역사정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비정규직을 없애고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당리당략 정당에 실망

그런데 정치와 제도권은 당리당략에 매달려 시대정신과 국민의 소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은 기존 제도권과 정당에 대해 절망을 느낀 것이다.

이에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에 다시한번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유일한 변화의 기회인 4.11총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실망했다.

특히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되고, 국민과 역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지 못한 추한 모습들은 새누리당과 별반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집권당에도 있지만, 우리 야당을 비롯한 우리 자체에게도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나섰다. 그래서 4.11 총선이후 필자를 비롯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의 정직한 분들이 모여 ‘한국비전2050포럼’을 만들어 우리들의 애기를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비공개적으로 4개월 동안 내부포럼을 열었다. 공개적인 첫 번째 외부 활동이 지난달 17일 ‘안철수를 지지하는 대학교수 선언’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수들이 자기 실명을 내걸고 특정인을 제18대 대통령후보로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불과 한 주일만에 교수들과의 접촉으로 10개 지역, 36개 대학, 52명의 교수들이 호응하였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안철수 원장을 택했다. 그가 내놓은 <안철수의 생각> 저서는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 체제로 가기 위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안교수가 말하는 구체적 사고는 결국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주의와 편협한 산업화 논리와 민주화의 논리 그리고 진영논리이다.

대선은 정책대결 장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구체제와 구체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저서에 감동했고, 새 역사의 중심에 그를 세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힘을 싣기로 합의했다.

이 선언 이후 우리는 단순한 지지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각 분야별로 만들어 주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정책 대결의 선거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책제안서를 일반국민들에게 폭넓게 공모하기위해 <시민사회신문> 및 ‘한국비전2050포럼’ 카페에 널리 공고했다. 그 공모결과와 우리 교수단의 정책제안서를 기초로 약 20회의 상임운영위 및 2차례의 교수 워크숍을 거쳐 ‘3대 비전, 23대 약속, 172개 정책’을 담은 약 200 페이지에 분량의 ‘한국비전2050포럼 정책제인서’를 완성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

이 정책제안서는 물론 100% 완벽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큰 기본 방향은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원장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대선 정책선거를 해나가기 위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이 정책제안서를 안철수 원장에게 곧 전달할 예정이다.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고 믿는다. 바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이 정책제안서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대통합을 가져와 민족과 국민의 소망인 평화통일을 달성하리라고 본다.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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