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무상) 급식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산교육청이 최근 부산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10명 중 8명이 중학교 의무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초, 중, 고등학교를 지역별, 급지별로 분류해 30여개의 학교 학부모 2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의무(무상)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79.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중학교 의무급식에 찬성하는 이유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2015년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이 부산시장과 새누리당 일색 시의회의 정치적 판단으로 지난해 편성되지 못한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당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의무급식 예산 미편성의 이유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내세웠지만, 부산교육청 예산 삭감을 통한 이른바 진보교육감 길들이기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사실상 새누리당과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1당 독점의 부산 정치가 부산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여당의 그러한 정치적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되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상급식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 22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31조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학교의 급식은 무상급식이자 의무급식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불가피하게 유예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의 단계적 의무급식 계획을 더 이상 정치 논리와 이념적 편 가르기에 따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서병수 시장과 시의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 부산교육청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급식이 부산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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