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대한민국은 초중고 12년 무상교육을 다짐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7개 시도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저조하다. 지난 5월 세계 각국과 함께 채택한 <인천선언문>에 배치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고 확인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이다. 3명 중 2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의무교육 무상 정신에 부합된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76.1%로 네 명 중 3명이다. 학교수 기준으로는 75.9%(2438 학교)가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

시도별로 보면, 학생수 기준으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이 모든 중학생 무상급식(100%)이다. 서울은 국제중과 체육중 3교를 제외하고 모든 중학생(99.6%)다. 경북은 읍면지역 이하 중학생(34.7%)이고, 부산(3.1%) 대구(6.5%) 인천(0.3%) 대전(0.4%) 울산(3.2%) 경남(3.4%)은 미진하다. 경남은 홍준표 도지사의 영향이다.

부산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은 한 차례 좌절을 딛고 내년 강화군 중 1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 한 약속에 부합하는 조치다. 교육부가 개최하고 유네스코 등 7개 국제기구와 전 세계 167개국이 참여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참가국들은 <인천선언문>을 채택, “12년의 초중등교육을 양질의 평등한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2030년까지 지구촌 교육정책의 방향을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한 만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이나 초중고 무상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우리가 만든 자리에서 세계 각국과 함께 교육의 방향을 선언했다. 우리나라가 나서서 초중고 12년의 무상교육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팽개칠 요량이 아니라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특히 미진한 시도교육청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정의당정진후의원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