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미국 수질검사기관인 미국국제위생재단(NSF)에 보낸 시료가 최근 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기장읍과 장안읍, 일광면, 해운대구 송정동 등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장해수담수반대주민대책위 등 반대단체는 "주민 동의없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6명을 포함하여 지역의 어촌계, 요식업협회, 이장, 개발위원회, 청년회, 상이군경회 등 15개 단체 49명으로 구성된 부산기장해양정수센터 수질검증연합위원회는 “기장 바다는 청정하고,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은 안전하다”며 해수담수화 식수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놓고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면서 지역주민들은 '먹느냐 vs 마느냐'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수돗물 기장읍 공급을 앞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원전 인근에서 취수된 적합 판정된 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화장실 인근에서 퍼 올린 우물물을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뒤 공급했을 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단 기장해수담수의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자.

한쪽에서는 전문기관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은 모두 불검출 되었기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록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균도 아빠 소송의 결과처럼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NSF의 적합판정 결과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기보다 기준치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 및 해운대기장 지역위원회(위원장 조용우)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며 지역민 사이에 번진 찬반 논란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산시와 기장군이 해수담수화 식수 공급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산시 및 기장군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각각 제 4조(주민투표의 대상) 6항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2조 1항에 “부산시장(또는 기장군수)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시(또는 군)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와 기장군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해수담수화 식수 공급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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