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 합의가 25년간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인 합의로서 합의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4일 전국 38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전국행동은 한일 합의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집회 등의 행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통과 약속 운동, 정당 대표와의 간담회 등의 사업도 지속해왔다. 이 외에도 소속 단체들은 소녀상 지키기 농성, 평화비 소녀상 건립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 즈음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전국행동)

국민들의 반대와 여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12.28 한일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 외교부 당국자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 10억엔으로 만들어질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위원장은 피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설득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행동은 지난 5월 초부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통과를 요구하는 ‘20대 국회의원에게 엽서 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엽서 쓰기 캠페인에는 3천여명의 시민이 함께 했다. 모인 엽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6개월이 되는 6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참가한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또한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1228인 행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재협상하라’, ‘일본 정부는 법적배상, 공식 사죄하라’, ‘한일군사협력 위한 위안부 합의 규탄’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 또는 인증샷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채 제대로 된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조차 담겨있지 않은 채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기까지 한 부당한 합의였다.

합의 후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제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합의 반대와 무효의 목소리는 개의치 않고 정부는 졸속적인 합의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10억엔이 사용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명명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재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2014년부터 주도해 오던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일본 중의원 회의 속기록에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중 “우리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만 봐도 예산 삭감 의도가 눈에 훤하다. 정부는 일본을 위한 졸속적인 합의와 이행을 시도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4.13 총선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고 의미 있는 결의안도 상정되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눈감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합의무효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재단의 문제점과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부당성은 없었는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12.28 합의의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보여줬던 합의 무효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 요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소녀의 나이에 끌려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 평균나이 89세에 달한다. 12.28 한일합의가 맺어졌지만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등 지난 25년간 외쳐온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 외면 말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2016년 6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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