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31일 오전 10시 (구)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기억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정부간에 체결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9일 발족했다.

▲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이 재단 발족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 종교기관 등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며, 10억원이 넘는 재단출연금이 모였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도 무시됐고 국제기구가 정한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연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범죄인정도·공식사죄도·법적책임도 부정됐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한국정부가 만들고 일본정부가 그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짓겠다고 했다”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정부는 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위로금 10억엔을 일본정부에게서 받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는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며 가해자에게는 굴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재단은 그 출발 자체가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주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을 발표했다.

한편 나눔의 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2.28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주최했고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인사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언 △관련 발언 △선언문 낭독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의기억재단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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