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2의 가습기 참사 방지 위한 '징벌적배상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 (사진=참여연대공익법센터)

참여연대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징벌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몇 배 수준으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징벌배상이 추구하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생명·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원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도 너무 낮다보니 이에 대한 3배수 정도의 배상액으로는 재발방지효과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번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안 제4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안 제5조)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동일한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안 제13조 이하)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민주당 의원,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우리 사회가 징벌적 배상의 논의를 여전히 손해액의 몇 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회가 제대로 된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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