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축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하여

단, 법원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은 아쉬워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어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

▲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번까지 경로 모두 집회행진 가능. 단, 1~4번 경로는 낮 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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