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연·남현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 번째 업무지시로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한 달 일시 가동중단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중단 정례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내 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며, 두 번째 전력 수급상 문제없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고 세 번째 임기 시작부터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분야나 기업들에게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환경과 건강상 편익이 경제적 이익 논리를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남의 나라 탓만 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던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줬으며,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있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