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위한 30일 시민행동 돌입

정치개혁특위 방청 등 행동 계획 발표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1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에 들어간다. 12월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1일부터 국회정문앞과 자유한국당사앞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국회 정문앞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사 앞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권 등을 반대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데 항의할 계획이다.

▲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1인 시위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물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달동안 청소년 입당원서 제출, 행동하는 독서모임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 면담을 통해서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바뀐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12월 13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을 비판하고 ►지방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할 것 ►기초의회 지역선거구를 3-5인으로 할 것 ►내년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선거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제한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이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각 정당이 찬성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향후에 진행될 정치개혁 특위 회의 방청을 하는 한편 회의록 등을 모니터링하여 Worst 정치인도 발표하는 등 국회의 논의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