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1년간 투쟁하고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앞장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11월 28일 21차 옥시 앞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유경근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 사회적참사 특별법,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법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희생자 수가 세월호의 10배 이상인 사회적 참사로 지난 6년간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나 제재,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유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잡아

단원고 희생자 지혜 엄마는 “기가 막히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한 두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함께한다”며 “그 동안 각자의 앞에 놓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양 참사의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기업의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문제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925명, 이중 1281명(21.6%) 사망 (2017.11.24)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우리는 다시 옥시 앞에서 섰다”며 “옥시는 국내에 아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뒤에 숨어 폐손상 3,4단계에 대한 배상 계획도, 영국 본사 차원의 피해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강은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인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LG생활건강, 다이소아성산업 등 수십여개”라고 설명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다시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법앞에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팀장은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국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