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사회적참사 특별법 조사위…”자리 나눠먹기”?

세월호·가습기 피해자들 “야당, 정치지망생 추천하려해“ 양병철 기자l승인2018.01.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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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는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앞에 모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장마, 한파 속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지난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법’ 시행,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들어 1월 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96명이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드러나 참사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하지만 법 제정만을 통해 첫 발만을 뗐을 뿐, 지금 논의 중인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가동 기간, 조사 대상과 내용 등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가 오는 11일까지 국회는 특조위를 구성해야 인선해야 한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들은 “국회 여야의원들을 만나며,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료 정치지망생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세월호 1기 특조위때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 중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면 두 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는 “더 이상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옥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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